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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1번가

정부혁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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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및 안건 공개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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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분야
    일반행정
  • 제안시작
    2019.10.16
  • 제안마감
    2020.01.13
  • 제안인
    법제혁신
제안 내용

ㅁ 현황

  ㅇ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초적인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ㅇ 그러나 해당 위원회 위촉위원의 개인정보(이름, 소속, 이력 등)의 공개 여부, 위원회 상정 안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 행정기관 위원회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며,

     -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음.


ㅁ 문제점

  ㅇ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촉위원 개인정보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원칙이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관부처별, 위원회별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가 통일적이지 않음

    -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도 사안별로 명확하지 않아 정보 공개 여부나 그 공개 기준이나

      원칙도 각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특히 국회 국정감사나 국회 업무보고 시 관련 정보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정보 공개와 자료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여, 정부 업무 수행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원활한 국회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논의 내용 등


ㅁ 개선방안

  ㅇ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법에 위촉위원의 개인정보 공개 기준과 원칙을 마련

     - 위촉위원의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취지)를 고려하여,

       위촉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 필요

     - 또는 청탁금지법상 위촉위원은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점에서 해당 위원의 이름과 소속 등 공개 정보를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도 없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ㅇ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상정안건의 공개 여부 기준도 법률에 마련

    - 해당 위원회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 상정안건과 논의 내용 등은 비공개할 수

      있는 기준과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해소 필요

    - 또는 위원회 상정안건과 논의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형식으로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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