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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공감정책추진단 제안에 대한 검토방식 개선
진행중 현재 추천인원 [ 9 명 ]
  • 제안분야
    안전
  • 제안시작
    2019.09.20
  • 제안마감
    2019.12.18
  • 제안인
    주주단
제안 내용

저는 행안부생활공감정책추진단(대전시)원입니다. 당초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에서

올해 추진단으로 명칭이 개선되었고 그 활동범위도 생활관련 제안 포함, 정책적인 부분도 제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적인 부분이라 함은 법령, 조례, 규칙 등 현재 시행,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도 있는거겠죠..제가 그동안 많은 사안에 대해 1. 현실태 문제점으로 현재 법령이 이렇게 돼있는데..현재 00시의 조례는 이렇게 돼있는데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봅시다 라고 개선안과 기대효과를 적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처 공무원의 답변은 하나같이

1.  제안에 감사합니다..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법령 제0호 0항에 ...이렇게 명시돼 있어서 채택이 불가합니다..라고 답변이 옵니다.

제안할때 현실태 문제점에 현재의 관련근거를 명시해서 제안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면서 불가하다고 하니 이러한 행정이 과연 바른 행정인지요. 제안내용을 보고 검토가 되야되는게 아닌지요

예전에 제안한 내용 중에 퇴직금 지급기준(1년이내 근로자)에 대해 제안을 했는데 관련법령을 들어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다가 어느날 뉴스를 보니 필요성이 있어서 개선을 검토한다고 나왔었습니다.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되면 검토를 하고 일반 시민이 제안을 하면 무조건 법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이런 공무원도 소극행정 대상이 아닌지요. 생활공감정책 추진단이면 이런 정책적인 제안에 일단 검토를 해보고 된다 안된다를 답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한 내용에 대해 2차 질의를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답변도 안하는데 그렇게 바뀌었나요? 연속적인 의견소통이 안되는 제안이나 민원은 중간에 힘만 빠지게 하는거 같습니다. 2차 답변만큼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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