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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차별 해소 필요
진행중 현재 추천인원 [ 4 명 ]
  • 제안분야
    일반행정
  • 제안시작
    2019.09.18
  • 제안마감
    2019.12.16
  • 제안인
    vision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주거형 오피스텔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는 점으로 투자처로 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 말고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거형 오피스텔이 주택에 비해 몇가지 차별점이 있습니다.

1.취득세 4.6% (주택은 1.1%)

2.디딤돌,안심전환 등 정부대출 못받음

3.시중 은행에서도 오피스텔을 위한 대출 상품이 거의 없고 이자도 높음.


요즘 빌라는 층수를 높이기 위해 2~3층은 주거형 오피스텔 , 4~7층은 주택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와 평수, 인테리어가 다 똑같은데 행정적으로 오피스텔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한 분들과 실거주를 위한 분들을 구분해서

1.투자를 위한 분들은 1가구 2주택 해당 안되는 현행 분류를 적용하여 비상업용 오피스텔로

2.실거주를 위한 분들을 위해 주택에 해당되는 지위를 부여 주거형 오피스텔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고 종부세도 내고 대출 등도 주택과 같은 지위로 받을 수 있도록

차별을 해소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동의 [ 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