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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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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문제점 지적 및 개선사항
진행중 현재 추천인원 [ 7 명 ]
  • 제안분야
    국민참여
  • 제안시작
    2019.07.26
  • 제안마감
    2019.10.23
  • 제안인
    길쌈
제안 내용

다음은 "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제안 입니다.

 

 <<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의 문제점 지적 및 시정요구>>

 

  

본인은 201961일 보건복지부에 "4차산업기반 장애인 지식공유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사회적 가치 실현)"라는 국민제안을 보건복지부에 국민제안하였으나 1달이 경과한 후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1차 답변내용 입니다.

 

  

답변내용-

 

(중략) 3. 우리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웹·모바일 정보접근성 강화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및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를 포함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69개 세부과제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실현을 위해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검토 결과 채택하기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장애인정책과(044-202-3293)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끝 -

 

   

이상의 3.의 답변내용을 보면 "안됬는지 아무런 설명없고 본인의 제안내용이 보건복지부 행정과 일치하는 건데" 미채택되었는지  문의를 하였더니 담당공무원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되서 미채택이 되었다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그럼 국민제안 뭐하러 받는 거냐고아예 예산없다고 사전공지를 하던가, 아니면 2019년  사업계획을 사전공지해 그 범위로 한정해 받던가, 사이트를 폐쇠하던가내년에 하라 그러던가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 국민제안은 당연히 아이디어일것이고 새로운 것 일것인데" -----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사업예산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 2차 재심사 요청을 하였더니 2차 답변은 예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여튼 보건복지부 국민제안 처리결과를 볼 때, 국민제안이란게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수가 있는 것인데 국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없다'거나 사업계획에 없다거나이러한 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한심합니다중앙정부도 이런데 17개 시도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말로 국민제안을 받아 채택하고 있는건지 조사해서 성공실패사례를 발표해 주십시요.

 

 저와 같이 국민이 중앙정부로 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경험을 주지않도록  "사업계획에 없어서예산이 없어서"라는 사유로 미채택자가 있는지 있다면 재심해 주시고 시급히 국민제안은 정부(중앙부터 및 시군구, 지방정부)는 사업계획과 별도로 예산집행으로 할 수 있도록 을 제도개선과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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