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국민포럼 가입 | 로그인 |
sns 아이콘1 sns 아이콘2

정부혁신 1번가

정부혁신 제안

홈 > 국민참여혁신제안 > 정부혁신 제안

가정양육수당 대폭 인상을 통한 보육예산 DOWN, 아이행복 UP
진행중 현재 추천인원 [ 2 명 ]
  • 제안분야
    보건복지
  • 제안시작
    2019.07.19
  • 제안마감
    2019.10.16
  • 제안인
    한들바람
제안 내용

지난 2006년부터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이 0.98명이라는 최악의 기록 갱신했습니다.

저출산정책 중 보육관련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보육관련 예산서를 보면 가지수만 40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경우 아동 하나당 지원되는 예산은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7~80만원에서 40만원 이상입니다. 기본보육료, , 아이사랑카드 보육료, 환경개선비, 급식지원비, 보육교사  수당 등등.


저소득 가정, 걱정으로 어린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의 부모는 이런 생생내기식, 직접 전달이 이뤄지지 않는 보육지원보다 가정양육수당을 현실적 아동양육에 필요한 금액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2개월 미만 200,000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0,000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

​최고 20만원에서 최저 1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실적인 아동양육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대폭올려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30만원까지 올려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육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서는 너무 어린아이를 무리해서 어린이집에 맡기기고 몇십만원 버는 파트타임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산층이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아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강좌, 체험놀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물론 어린이집 등 관련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재난수준에 가까운 초저출생 시대에 어렵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블로그 공유
추천하기 추천동의 [ 2 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