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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부처 개편 일부 개정안(추가 일부 변경)
제안마감 현재 추천인원 [ 2 명 ]
  • 제안분야
    일반행정
  • 제안시작
    2019.07.16
  • 제안마감
    2019.10.13
  • 제안인
    jong176
제안 내용

<정부조직법 부처 개편 일부 개정안(추가 일부 변경)>
 

1. 외교부+통일부 통합-> 신설 국무부 설치 개편 가안
(남북관계에 다변화에 따른 외교채널 일원화에 따른 개편 필요)


2.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 통합 -> 신설 가족인권부 설치 개편 가안
(양성평등시대 도래, 인권 소외계층 등 기타 인권 문제 포용에 따른 인권사항 채널 일원화에 따른 개편 필요)


3.국가보훈처 개편 가안
1안-국방부 서울특별시 동작동 국립현충원 묘지관할 국가보훈처 사무로 전체 이관이나
2안-국방부 서울특별시 동작동 국립현충원 묘지관할 사무 국가보훈처 이관 후 행정안전부 산하 개편안
3안-국방부 산하 국가보훈처 개편안
4안-행정안전부 산하 국가보훈처 개편안
(국립현충원 묘지 관할 이원화(서울, 대전)에 따른 행정 일원화에 따른 개편 필요)


4. 첨단방위산업부(장관급) 신설 개편 가안
1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부 방위사업청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기타 연구원 산하 유관기관 통합
2안-국방부 방위사업청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기타 연구원 산하 유관기관 통합
(중점 내용 - 현역, 전역 낙하산 군인사 배제, 민간 연구원 출신 장관 위주)


5. 국방부 개편 가안
1안-국방부 서울특별시 동작동 국립현충원 묘지관할 국가보훈처 사무로 전체 이관
2안-첨단방위산업부(장관급) 신설 개편으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전체 이관(차세대 전투기사업, 일명 율곡사업 유출 건외 유사 건으로 독립성 강화 필요)
3안-국방부 장관 순번 임명제(예시,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 근무지원단 준장 순번 임명제와 유사한 방식 순번임명은 육군,해군,공군,특전사,해병대,육군, 다시 해군부터 시작 출신으로 순환제 임명) 실시
4안-3군(육군,해군,공군) + 병무청 등 기타 기능만 유지, 특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등을 통합하여 상시 전방투입형 야전사령 기능을 갖춘


6. 전략방위부(장관급) 신설 개편 가안

전략방위부 (장관급) 신설 개편 가안
- 특전사령부 + 해병대사령부 + 기타 특수군(예, UDT 등) 편제 포함 상시 전방투입형 야전 기능을 갖춘 전략방위부 신설로 산하 2~3개 군단 예하로 편성하여 국방부 위주의 단일 국방체계를 이원화하여 국군 내에 만성 이완된 상시 경쟁체제 구성.
(중점 내용 - 특전사, 해병대, 기타 특수군(예, UDT 등)출신 군인사만 장관급 인사 포함)


7. 행정안전부 개편안 -> 현재 17개 광역시, 도제 에서 50~60단위 광역시 개편안(100만 특례시 포함)


8. 교육부 개편안-> 산하 3차관 형태 개편안
교육부(장관) - 제1,2,3차관 - 공교육청(제1차관), 사교육청(제2차관), 행정지원청(제3차관) 체제(행정구역 개편에 전국 17개 시도 개편시 17개 시도교육청 해체 전반적 개편 포함)
교육행정관료(교원포함) 정년 50~55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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