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국민포럼 가입 | 로그인 |
sns 아이콘1 sns 아이콘2

정부혁신 1번가

정부혁신 제안

홈 > 국민참여혁신제안 > 정부혁신 제안

아동폭력, 청소년 폭력에 대한 신고의 범위 확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을 제안 합니다.
진행중 현재 추천인원 [ 53 명 ]
  • 제안분야
    인권/평등
  • 제안시작
    2019.07.08
  • 제안마감
    2019.10.05
  • 제안인
    디딤돌
제안 내용

(제안배경)

저는 신기하게 지난 일주일간 한건의 아동폭력을 목격하고, 또한건의 청소년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두건모두 명백하게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서인지 신고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서 이런 상황은 일차적인 피해 아동과 학생에 그치지않고 아동폭력에 취약한 환경으로 만들어 지는 것을 예상할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싸우는 소리가나 주변을 살피다. 저희집뒷 선교원 뒷마당에서 40대 후반의 남자가 겨우 초등 이삼학년 남자아이를 혼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직접 폭행을 행사해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애가 주일학교에서 무슨 말썽을 부렸는지는 몰라도 "너같은애는 죽어야해""죽어서지옥가" "하느님도 너같은애는 싫어해""죽어,,," 이런 어른이 들어도 섬뜩한 이야기를 건 20분 가량 하면서 아이를 몰아 부쳤습니다. 뒷집에서 들릴 정도면 분명 본 교회에서도 알고 있을꺼같은데.... 그져 묵인하는지 아이는 울면서 집으로 마구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불려세워 물어보려고 했지만, 도로를 왔다갔다하면서 뛰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슬아슬해 보여 그져 안전하게 집에 가는것만 바라봤습니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등하교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여학생에게 상습적으로 "너는 왜맨날 바지만 입니? 치마좀입어 예쁜다리좀보자" 통학증을 안가지고와서 오늘 하루만 통학증 검사없이 버스를 타개해달라고하자 "뽀뽀해주면" 하고 한명의 특정 여학생만 공격한 사건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버스회사와 계약 파기를 통보했는데... 버스회사 측에서 더 발끈하면서 계약을 들먹이고, 그저 농담 몇마디 한걸로 난리친다고 오히려 교장선생님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후 그 여학생은 버스기사도 보스회사도 바뀌지않아 오히려 피해가가 이중피해로 등하교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보시다 싶이 이두건 모두 신고가 되어야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평소 행정안전부혁신포럼 위원으로 관심이 많던 저도 신고를 하거나 그게아니면 어디 건의라도 할려고 해도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 신고하는 절차를 보면서 과연 내가 해당 아동의 부모도 아닌데 신고를 하는게 그 아동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 고등학생사건도 사건의 정황은 확실하고 한데 딱히 이걸 들고 경찰서를 가기도 뭐한 상황이였습니다.


(개선방안)

행정안전부는 이런 국민의 유형적인 안전 뿐만아니라 무형의 안전까지도 폭넓게 두루 보살펴줄수 있게 복건복지부와 협업을 해주세요,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은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생곁을때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사건, 직접관련이 없는 사건을 접하면서 차후에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이 무형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이런 부분도 보듬어 주고 가능하다면 직접피해자와 지혜롭게 접촉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무형의 안전을 침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나 신고처를 만들어 주세요


이  두사건으로 며칠간 머리를 싸메고 여기저기 정부홈페이지등을 둘러보면서 이렇것같지 신고가된다면 어쩌면 이런 문제의 진위여부를 가려 내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고 자신이 속한 그룹을 위해 부정을 눈감아주며 스스로 두려움에 사회를 불신하는 이차적인 불신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어제 SNS에 올라온 이주여성을 폭행하는 동영상도 많은 사람이 봤지만 직접적인 지인이 아니면 엄연한 사실을 보고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회에 숨은 사건,사고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한 좀더 지혜로운 정부 부처들이  함께 방법을 구상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기대를 합니다.

토론 현황보기 >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블로그 공유
추천하기 추천동의 [ 53 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