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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1번가

정부혁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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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의뢰공문의 전국배포를 중단하여 문서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제안마감 현재 추천인원 [ 7 명 ]
  • 제안분야
    일반행정
  • 제안시작
    2019.06.27
  • 제안마감
    2019.09.24
  • 제안인
    민첩지킴이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행정절차법 제144, 지방세기본법 제332항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에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0. 228개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시송달의뢰라는 공문을 생산하여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이 문서의 유통을 위해 들이는 접수에서 담당자 배부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막대하다 사료됨.

0. 공시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청이 그 처분 등을 함에 있어 반드시 송달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불명하여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행정청의 기관 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두고 송달을 받을 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게시함으로써 행하는 송달방법(법령용어사전 참조)입니다,


교통과 문서발생 유형

   

공문서 내용(공시송달 공고의뢰내용)

지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 및 가입촉구서 반송분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사전, 고지, 독촉, 압류) 반송분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행정처분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자진처리명령서 및 강제처리,직권말소등록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입촉구서, 과태료 고지서,독촉고지서 반송분

자동차 상속이전,소유권강제이전 등록사항안내 및 반송분 등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통지등

교통유발부담금정기분,체납분

고지서 반송분 등

운행정지명령처분 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분 등

 

- 문서유통: 1개 문서접수 25초소요 * 228개 기관 * 1일 평균문서발생 30
· 1개 기관 : 12.30분 소요(담당자 개인편철 소요시간 미포함)

· 전국 환산 : 47시간 30분소요


[개선방안]

0. 공시송달로써 송달하고자 하는 대상은 당해 행정청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 공고 역시 처분을 행하는 당해 행정청의 게시판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0. 현재와 같이 관례 및 업무편의상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공시송달 공고의뢰 공문의 전국배포를 중단하고 공시송달의 배포범위를 당해지역으로 제한하거나 자체 기관의 홈페이지 공고, 공보로 게재하도록 함으로서 문서유통에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정에 효율성을 증대하게 됨.


0. 중앙기관의 지도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합니다.

 

0. 이러한 사안은 교통관련 부서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해당하므로 문서유통의 세심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기대효과]


0.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임.


추천동의 [ 7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