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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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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관련 법안에 관해서 건의드립니다.
진행중 현재 추천인원 [ 10 명 ]
  • 제안분야
    보건복지
  • 제안시작
    2019.05.02
  • 제안마감
    2019.07.30
  • 제안인
    꿀떵이맘
제안 내용

우선 저는 10년가까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2년이 다되도록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못하여 노동청 신고 및 검찰청 사건송치까지 갔던 사람중 1인입니다.

오랜기간 근무했던터라 상황이 너무 어렵단 회사대표님의 사정도 어느정도는 봐드려야 한단 생각에 2년가까운 시간을 기다렸던것이지만 해결이 되지않았고, 하여 신고를 했지만 기한이 너무 늦었던탓에 일반체당금은 신청도 하지못하고 소액체당금만 겨우 기한안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마 저뿐만아니라 퇴사 후 미지급퇴직금이나 이런부분에 대해 잘모르거나 저같은이유로 기한임박하거나 기한을넘겨 신청하지못하는분들이 분명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와중에 뉴스를 통해 접한 소액체당금관련 금액 증액에 관한 기사는 너무도 반가운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를 통해 6월이후부터 변경되는 소액체당금에 관한 법안이 저같은경우에 속한 사람은 별도의 소급규정이 없는경우에는 법령 개정 전 이미 소액체당금 4백만원을 수령하였다면 법령 개정이후 추가적인 수령이 힘들꺼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여유가 있는분들에게는 작다면 작은금액이겠지만 저처럼 소액체당금 4백만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나머지 금액이 천만원이 훌쩍 넘기는 상황에 그금액에 대해서는 퇴사한 회사의 대표가 지급해주지않는다면(개인적인 요청에는 본인상황이 힘들다며 고용했던직원에게 지급하지않다가도 국가에서 미리 지급한 체당금액에 대해서는 제대로 변제하는 경우가 많다들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한 사람은 나라에서 시행해주시는 소액체당금 같은 제도가 절실합니다. 그렇기에 7월 법률개정이후 소액체당금 금액이 증액된다면 기존 소액체당금 신청기한 2년이 지난시점일지라도, 증액되는 금액 최대 천만원에서 기존 받은 소액체당금 금액 4백만원을 제한 금액에 대해서 재신청을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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