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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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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보를 수호하는 군인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제안마감 현재 추천인원 [ 9 명 ]
  • 제안분야
    인권/평등
  • 제안시작
    2019.04.28
  • 제안마감
    2019.07.26
  • 제안인
    국방, 정책, 정치
제안 내용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는 군인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현재 동두천 일대 PC방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PC방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군부대 인근지역의(특히 경기도 강원도 전방부대) 가격인상, 갑질, 숙박비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 실태 입니다. 갈수록 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 상권 살리기’라는 모습에 부대와 자치단체와의 협의점을 찾아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부대 인근 지역 외출,외박 구역에 군복을 입은 장병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도 봤었지만 실제 사례로 그렇지 못한 몰지각한 일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점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특수성’을 악용하는 사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일 외출이 시행된 2월 1일부터는 동두천 일대PC방이 담합으로 요금을 인상했으며,

다른 지역 또한 그랬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병사들에 대한 차별 대우 국방일보에 실린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병사는 “전방 PC방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예약금’제도가 있다. 예약 없이 가면 문전박대를 당한다. 특히 주말에는 평일보다 요금이 비싼데 최소 1만 원 이상 충전해야만 들어 갈 수 있다. 충전 금액을 다 못 쓰고 부대에 복귀할 때도 환불받을 수 없다”고 글을 적었다.

 

용사들이 부대 인근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을 토로하는 글이 심상치 않게 보인다. 도마 위에 자주 오르는 주제는 ‘택시’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전방부대 병사들이 부대 밖으로 나가는데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택시라는 점을 악용해 바가지요금, 합석 강요, 폭언 등이 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김모 병장은 게시글을 통해 “택시 기사가 얼굴도 모르는 병사들과 합승을 요구해 울며 겨자먹기로 수락한 적이 있다”며 “게다가 미터기 요금이 1만 원 이었는데, 합승한 두 팀에 각자 8000원씩 총 1만 6000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병사는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하면 당연하다는 듯 미터기 요금을 켜고 부대까지 온다”며 여기에 별도의 콜비용 1000원도 추가로 내라고 호통을 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숙박과 식당의 경우 비싼 요금과 현금 결제 강요가 문제로 꼽혔다. “일부 모텔은 군인에게 일반인보다 숙박요금을 더 받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을 한다. 최고 번화가인 홍대,이태원 모텔과 같은 가격 또한 문제이다. “시설은 훨씬 열악하지만 잘 곳이 없어 묵어야 한다.” 말을 한다. “어떤 상인들은 카드 결제라고 하면 거의 경기를 일으킨다”며 “현금 결제를 거부하면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별다른 선택권이 없는 최전방에서는 이런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진다”고 전했다.

 

바가지요금 보다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은 폭력적인 언행이다. 실수로 PC방 키보드에 커피를 쏟았다가 업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불쾌한 기억을 잊지 못한다. 그 병사는“제가 잘못한 건 사실이고 수리비로 돈을 지불했지만 손님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속이 상했다”라고 토로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군바리’라는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는 병사도 존재한다.

 

“이번 외박 나가서 한달 월급의 2분의 1을 썼어요” 특별히 갈 곳도 없고 단순히 먹고 자는 데만 10만원 가까이 쓰다 보니 가끔은 정기 외박도 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강원도 철원에서 만난 A병장의 푸념이다.

 

 

물론 이런 문제는 몰지각한 일부의 문제입니다. 상인들은 병사들에게 따듯한 정을 전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듯한 시선이 군 복무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축으로 작용하는 것 도 사실이다.

 

병사들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들도 있다. 우수업소 신고업소를 분류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군 장병 맞춤형 서비스 업소 인센티브 제공’이다. 하지만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했다.

 

‘군부대의 특수성’을 이용해 군인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규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현실도 이해를 하지만 대다수의 용사들이 문제를 삼을 정도로 눈에 띄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잘못된 행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가 툴툴대며 이야기하는 불만으로 끝날까 봐서 안타까웠습니다.

 

시대적 변호에 부응해야 합니다. 육군의 주 전투력인 용사의 입장에서 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발전하는 육군의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투력은 이러한 사소한 잘못된 규정의 변화로부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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