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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사법부간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제안마감 현재 추천인원 [ 6 명 ]
  • 제안분야
    일반행정
  • 제안시작
    2019.03.13
  • 제안마감
    2019.06.10
  • 제안인
    한들바람
제안 내용

행정부(중앙, 지방)에서는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공문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문서 시스템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와도 문서를 주고 받을 수있으며,

공공기관, 사립학교까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공문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만 전자문서로 공문을 발송할 수 없어 등기나 팩스로 문서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간 문서유통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업무전반에 대하여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면 등기소 업무만이라도 조속히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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