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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1번가

정부혁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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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제멋대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경기본부)의 정책자금 운영
진행중 현재 추천인원 [ 1 명 ]
  • 제안분야
    국민참여
  • 제안시작
    2019.03.06
  • 제안마감
    2019.06.03
  • 제안인
    포동이
제안 내용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타 정부와는 다르게 규제혁신을 줄곧 추진하고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르기는 커녕

근거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사업화를 막고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에서 정책자금으로 사업자금 대출을 해주는것은 여러개가 있다

본인은 2018년도에 그자금중에 개발기술 자금을 중진공 경기본부에 신청 평가탈락 한 경험이 있다

몇년의 개발끝에 상용화에 따른 마지막 마중물을 중진공에 기대했던 것인데,,,

2018년말에  경기본부 과장과 면담끝에 "재창업 자금"이 문턱이 낮으니 그자금을 신청하라는 조언을듣고 올초에 자금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담당자가 "혁신창업지원 자"금으로 수정시켜 실사를 마치고 평가한후 지원제외 시켰다


왜 재창업 자금으로 지원한것을 "혁신창업지원 자금"으로 임으로 수정시켜 지원제외 시켰냐고 민원을 신청하니,,,

다시 "재창업자금"으로 전문위원이란 사람과 상담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신청서 자체를 미부여 시켰다

이유인즉 채무가 많고 갚을여력이 떨어진다,,,

공문에는 부채비율이1,000%라가 넘는다 할 지라도 3년미만 기업은 제외하지 않는다"라 쓰여있는데 게다가 본인은 부채비율이 200%도

안된다고 담당 김태경 전문위원에게 따져 물었더니 ,,, 시간낭비 였다

어차피 평가자가 대출을 해줄 마음자체가 없었다 상담때도 모든원칙을 다 내세웠던 일선의 담당자가

정작 탈락이유는 공문자체도 무시하면서 신청 자체를 집권으로 미부여 시킨것이다 

그것도 제일 문턱이 낮다는 재창업 자금 신청이었는데,,,참 대단한 권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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