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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정부혁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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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임용 및 선출직 입후보 배제 원칙 강화
진행중 현재 추천인원 [ 5 명 ]
  • 제안분야
    반부패청렴
  • 제안시작
    2018.12.05
  • 제안마감
    2019.03.04
  • 제안인
    제안토론왕
제안 내용

선출직이든 정무직이든 일반직이든 입법 행정 사법 3부 및 전국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은 사기나 폭행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당장에 추가하여 공직자를 임용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도록 제도를 입법해야 합니다.


사기행각을 한 파렴치범이나 깡패 전과자 밑에서 선량한 모범공무원이 일하게 하는 제도는 분명히 아니됩니다. 서둘러 개선해야 할 엄중한 적폐중의 적폐이지요.


고위공무원 임용배제 7개 해당 기준인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에 더하여, 사기행위와 폭력행위 여부도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보다도 그 죄질행위가 더욱 악랄하게 높은 범죄행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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