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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교육 체계개선 제안서
진행중 현재 추천인원 [ 0 명 ]
  • 제안분야
    사회통합
  • 제안시작
    2018.12.05
  • 제안마감
    2019.03.04
  • 제안인
    ...
제안 내용

유치원 무상교육 체계개선 제안서

자유권(직업의 자유) vs. 사회권(교육권)

()교육 vs. ()교육

2018.11.30., 법학박사 홍동희

 

󰊱 교육기관 설립운영 체계(공교육 vs. 사교육)

자유권[직업(영업)의 자유]과 사회권[교육권, 교육진흥]

구분1

구분2

내용

설립자

[감독자]

법률

원칙

 

교육의 원칙

교육기본법

 

사립 교육기관 설립의 원칙

사립학교법

 

3(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중등교육법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삭제 <1999. 8. 31.>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교육

 

사회권[교육권, 교육진흥]

대학교육

대학()교육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국립(법인)

공립(법인)

[교육부]

고등교육법

사립(법인)

[교육부]

고등교육법

 

4(학교의 설립 등)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교육부 설립인가(재량처분) 설립인가 취소(폐쇄)(재량처분)

의무교육

특수교육, (고교 교육)

국립(법인)

[교육부]

 

공립(법인)

[교육감]

중등교육법(의무교육: , , 특수)

사립(법인)

[교육감]

중등교육법(의무교육: , , 특수)

 

4(학교의 설립 등)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 설립인가(재량처분) 지자체의 교육비용 지원(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등) 설립인가 취소(폐쇄)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선

무상교육

유아교육

유치원

국립(법인)

[교육부]

 

공립(법인)

[교육감]

유아교육법(무상교육: 유치원)

사립(개인)

[교육감]

유아교육법(무상교육: 유치원)

 

8(유치원의 설립 등)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24.>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4., 2012. 1. 26.>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7. 12. 19.>

 

교육감 설립인가(사실상 기속처분) 지자체의 교육비용 지원(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등) 설립인가 취소(폐쇄)(재량처분)

()교육

 

자유권[직업(영업)의 자유]

평생교육

평생교육

학원(교과,직업)

교습소

과외교습자

사립(개인)

[교육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7. 2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교육감 등록(기속처분) 등록말소(재량처분)

# 조문(條文) vs. 조리(條理)[평등, 절차, 비례, 신의성실(신뢰보호, 자기구속, 권리남용금지, 고의과실), 부당결부금지, 공무계속]

 

󰊲 (의무무상평생)교육기관 설립운영 체계 비교

 

특수학교(중등교육법 제12)˝의무˝ 교육기관이다.

 

󰎈 중등교육법 제12(의무교육) 국가는 교육기본법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4)˝무상˝ 교육기관이다.

 

󰎈 유아교육법 제24(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의무교육: 국가가 헌법(31)에서 정한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의무를 신장하는 수단˝이다. 나아가 의무 교육기관을 설립인가하는 행정처분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의무교육을 수행할 기관을 정하는 고도의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영역이다. 따라서 의무 교육기관 설립인가는 행정청(교육감)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양질의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된 공익(公益)과 의무 교육기관 설립자(법인, 자연인)가 가지는 최소한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익(私益)을 비교형량하여 설립인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 행정처분(재량처분)으로 설계하였다.

 

󰎈 헌법 31모든 國民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義務敎育無償으로 한다. 敎育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大學自律性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國家平生敎育振興하여야 한다. 學校敎育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敎員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무상교육: ˝유아교육법˝이 유치원 교육(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정하고(24조 제1), 유치원 교육기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육비용(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도(26조 제3), 유치원 교육기관의 설립자를 개인으로 확대(초중고대학 교육기관 설립자는 법인으로 제한: 사립학교법 제3)하였다.

 

무상교육 vs. 사립(개인)유치원 운영[국민(개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인건비, 운영비, 교육비의 부적정 집행)]

 

󰎈 유아교육법

24(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26(비용의 부담 등) 삭제 <2012. 3. 21.> 삭제 <2012. 3.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24.>

8(유치원의 설립 등)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24.>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4., 2012. 1. 26.>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7. 12. 19.>

 

󰎈 사립학교법 제3(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중등교육법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삭제 <1999. 8. 31.>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무상교육: ˝유아교육법˝이 사립(개인)유치원 설립인가 제도를 정하면서 설립요건이 만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인가하여야 하는 사실상 기속처분으로 설계(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하였다.

 

유치원 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정하고 있지만(유아교육법 제24), 사실상 초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과 유사하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사립(개인)유치원 설립인가 방법을 학원과 같은 기속처분으로 설계하였다.

 

기속처분(: 음식점 등록)은 헌법(15)에서 정한 ˝직업(영업)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행정처분의 유형이다.

 

󰎈 유아교육법 제8(유치원의 설립 등)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24.>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4., 2012. 1. 26.>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7. 12. 19.>

 

󰎈 헌법 15모든 國民職業選擇自由를 가진다.

 

평생교육: 이른바 사()교육의 근거법이라고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헌법(31)의 평생교육 진흥을 선언(1)하면서 학원 설립을 등록처분(기속처분)으로 설계(6)하였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6(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7. 2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교육행정의 인식전환 필요

 

교육기관 운영은 국민이 헌법(15)에서 정한 ˝직업(영업)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헌법(31)에서 정한 ˝국민의 교육권(학교교육 vs. 평생교육)과 교육의무(의무교육)를 신장하는 수단˝이다.

 

의무(무상)교육에서 교육비용의 투명한 사용과 국가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은 교육행정의 기본전제이다. 따라서 의무(무상)교육은 사익(영리)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되고, 공익(비영리)을 추구하는 국립공립 교육기관과 학교법인에게 맡겨야 한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은 모두 헌법(31)에서 정한 국민의 교육권(공익)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서 모두 사익[특히 헌법(15)의 영업의 자유]을 제거하여 공익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

 

학교법인은 내부통제 절차가 작동되는 회계조직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와 교육감의 감독 장치와 이사회의 견제장치가 있어 공익을 신장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 법인 교육기관 vs. 개인 교육기관

법인 교육기관

개인 교육기관

교육기관 수: 적다(실질적 행정력 행사)

 

교육부교육감의 법인 감독권

법인 이사회의 견제

세무서의 견제(법인 사업자)

학교운영위원회의 견제

회계조직의 내부통제

교육기관 수: 많다(형식적 행정력 행사: 한계)

 

교육감의 개인 감독권

세무서의 견제(개인 사업자)

학교운영위원회의 견제(유명무실)

회계기능의 유명무실

 

유치원 비리는 예견된 현상

설립인가 취소 법인 해산

설립인가 취소 다른 직업 선택

 

󰊴 무상 교육기관 설립운영 개선방안(유치원)

 

유치원 의무교육 전환

 

유치원 무상교육을 ˝유치원 의무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여야 한다. 헌법(31)˝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법리는 다르지 않다. 무상교육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의무교육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을 부담한다.

 

교육기본법(8)과 초중등교육법(12)은 의무교육을 ˝특수 교육˝로 정하고 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무상교육이라는 변형된 제도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운영상의 차이점은 거의없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운영체계(사립)

구분

운영 체계

의무교육(특수)

교육비용(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등)의 지원[학교법인에 모두 지급] 수업료 규제, 교육내용 규제, 학교규칙 제정

무상교육(유치원)

교육비용(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등)의 지원[사립(개인)유치원에 모두 지급] 수업료 규제, 교육내용 규제, 유치원규칙 제정

 

󰎈 교육기본법

8(의무교육)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전문개정 2007. 12. 21.]

9(학교교육)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10(사회교육)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유치원에 대한 학교개념의 실질적 도입

 

-1. 도입방안: 교육기본법(9조 제1)˝유아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사립(개인)유치원 설립인가 제도를 두어 학교개념을 후퇴시키고 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초특수대 학교와 마찬가지로 법인(또는 법인의 병설)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폐업하는 사립(개인)유치원의 교직원과 유아는 초고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여 흡수할 필요가 있다(유아교육법 제9).

 

󰎈 교육기본법 제9(학교교육)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유아교육법 제9(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병설유치원 설치 개념도[사립(개인) 유치원 학교법인 병설 유치원]

현행: 국립유치원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비중

국립(병설)유치원

[교육부]

공립(병설)유치원

[교육감]

 

10%

사립(학교법인 병설)유치원

[교육감]

 

10%

사립(개인)유치원

[교육감]

 

전체 유치원의 약 80%는 개인 유치원

개선: 국립유치원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비중

국립(병설)유치원

[교육부]

공립(병설)유치원

[교육감]

 

20%

사립(학교법인 병설)유치원

[교육감]

 

80%

 

* 사립(개인)유치원 설립제 폐지[0 %]

[실행방안]

 

[교육부]국립 초중고 병설유치원 확대

[교육감]공립 초중고 병설유치원 확대

 

인구(출산율) 감소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초중고 병설유치원은 소폭으로 확대필요

[실행방안]

 

[교육부]대국민 이해유도 및 정책설명회 개최

[교육감]사립(학교법인 병설)유치원 확대유도[초중고 사립 학교법인의 참여유도(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확대)]

[교육감]지역별 사립(개인)유치원 현황조사[교원수, 직원수, 원생수 등]

[교육감]지역별 사립(개인)유치원의 소지역별 그룹화 추진

[교육감]소지역별 초중고 사립 학교법인과 소지역별 사립(개인)유치원 그룹의 매칭

[교육감]인수인계할 교원직원원생수 협의 및 조정 초중고 사립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초중고 사립 학교법인의 여유공간(교실) 활용

유치원생 교실이 부족한 학교법인은 유치원 수업시간 탄력운영

[교육부국회]유아교육법 개정 추진[사립(개인)유치원 설립인가제 폐지]

[교육부국회]사립학교법 개정 추진[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 유치원 포함]

 

인구(출산율) 감소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인 병설)유치원 설립(확대) 필요

 

[사립(개인)유치원의 권익보장 방안]

 

사립(개인)유치원 폐업유예 기간 부여(2년 이내)

사립(개인)유치원 건물의 활용방안 수립

사립(개인)유치원 경영자의 교육분야 참여기회 부여

사립(개인)유치원 교원직원의 고용안정화 방안 수립

[기대효과]

 

의무무상 교육체계의 일원화[의무 교육기관의 완전 법인화 달성]

의무무상 교육비용 지원방법의 일원화[초중고(학교법인에 지원) 유치원초중고(학교법인에 지원)]

무상 교육비용의 획기적 절감[중복비용(조직, 인력, 운영) 절감]

유치원 배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유치원 배정 학군제 도입]

유치원 교육품질의 획기적 제고[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충실]

유치원 교원의 체계적 육성 제고[교사로서의 사명감 제고]

유치원 사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유치원 법인제 및 법인 병설제 도입]

유치원 교육비용 집행의 객관성 제고[국립공립학교의 회계조직과 학교법인 회계조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교육부교육감의 감독권 강화[감독대상 교육기관 수 감소를 통한 실질적 감독권의 강화]

 

[교육기반 조성]

 

[교육부]의무교육 지원비 사용기준 정립

[교육감]의무교육 지원비 사용 회계검사의 주기적 실시

노인복지를 위한 요양시설의 설립운영 방안에도 준용할 수 있음

 

-2. ˝사립(개인) 유치원 학교법인 병설 유치원˝ 전환의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무상 교육체계의 일원화[의무 교육기관의 완전 법인화 달성], 의무무상 교육비용 지원방법의 일원화[초중고(학교법인에 지원) 유치원초중고(학교법인에 지원)], 무상 교육비용의 획기적 절감[중복비용(조직, 인력, 운영) 절감], 유치원 배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유치원 배정 학군제 도입], 유치원 교육품질의 획기적 제고[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충실], 유치원 교원의 체계적 육성 제고[교사로서의 사명감 제고], 유치원 사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유치원 법인제 및 법인 병설제 도입], 유치원 교육비용 집행의 객관성 제고[국립공립학교의 회계조직과 학교법인 회계조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교육부교육감의 감독권 강화[감독대상 교육기관 수 감소를 통한 실질적 감독권의 강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기능 활성화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교원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의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교원대표 5, 학부모 대표 10).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의무무상평생)교육기관 운영자의 집단행동(: 동맹 휴업폐업) 규제

 

공역무(공공서비스) 계속의 원리를 ˝교육기본법˝에 반영하고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무상평생)교육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역무를 계속하지 아니하고 사적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휴업 및 파업을 하는 행위는 법률로 제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하여야 한다.

 

󰎎 사립유치원 경영자와 유치원 교원직원의 집단행동은 유치원 교육을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보조금 수혜 요건판단 보조금 수혜 결정 보조금 지급(사용기준 준수의무) 보조금 사용금액의 회계검사 부적정 집행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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