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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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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지원 사업을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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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분야
    국민참여
  • 토론시작
    2019-06-24
  • 토론마감
    2019-07-24
  • 제안인
    희동이
제안 내용

정부 각 부처에서는 훌륭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시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정부운영 이해도 증진과 국민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소극적인 지방자체단체의 견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3년간 70억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제출조차 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다면 시민이나 군민들은 해당 지자체 단체장에게 미제출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도는 주어진 예산이 부족해 응모 기업을 탈락시키는가 하면 어느 도는 예산이 남아 사유서를 제출하는 도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권유나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기관)에서는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사업을 잘 모르는 기업,단체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재능나눔 공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단체나 개인은 대통령표창을 수여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나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하는 단체만하는 등 활성화가 않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모·지원 사업들이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착 관심있는 일반인들은 각 부처별로 하나하나 찾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한 곳에서 보면서 일자별,주제별,대상자별 등 검색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 하려는 사업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권유나 안내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 스스로 찾아 진행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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