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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건강보험 지원, 임산부처럼 바우처로 제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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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289 |  토론 139
  • 제안분야
    보건복지
  • 토론시작
    2018-10-02
  • 토론마감
    2018-10-21
  • 제안인
    곰돌이네
제안 내용

현황)
2017년 10월부터 법률혼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신선 4회, 냉동 3회 건강보험 적용. 
문제1. 2017년 9월까지의 정부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횟수와 연계하여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부 발생
문제2. 총 10회라고 하나 10회를 모두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
- 나팔관 막힘, 심각한 정자 문제(활동성 저하, 기형정자 등) 등으로 인공수정이 불가한 사람은 인공수정 3회를 지원받을 수 없음 
- 과자극 증후군에 민감한 사람은 채취 후 난소부음, 자궁환경 불안정으로 신선 차수에 배아 이식 불가하여 모두 냉동 후 난소와 자궁이 안정되면 다음 생리 주기에 이식하는데 이 경우 신성 회수 차감 기준이 이식이 아닌 '채취'이고 냉동 회수 차감 기준이 이식이 아닌 '해동' 이라 신선 1회, 냉동 1회 모두 차감되고 있음
- 난소기능저하 등 냉동배아가 생성되지 않는 사람은 냉동 3회 활용 불가
문제3. 기존 정부 지원 때 가능하던 부분이 불가능해짐
- 자연주기, 저자극 인공수정, 체외수정의 경우 각각 50만원과 190만원(중위소득 130% 이하 240만원) 내에서 본인 부담금 0원으로 시술 가능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총비용이 50만원, 190만원 이하더라도 본인부담금 30% 수준에서 비용 부담 발생
- 정부 지원 때는 보조생식술 후 거의 필수로 처방되는 프로게스테론 질정이나 주사도 비용이 남았을 때 차감이 가능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무조건 본인부담 비급여이며,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대해 신선 차수 진행시 50만원 추가 지원되는 비용에서도 차감 불가
- 배아를 기본적으로 냉동해야 해동도 가능한데, 해동은 건강보험 횟수 남아 있을 경우 급여 적용되지만 '냉동' 이라는 얼리는 과정 자체는 건강보험 횟수 잔여 여부에 관계없이 비급여임
-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배아글루, 배아활성화, 내막자극술 등 각종 부가조치들이 이루어지며 비급여임
이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총비용 편차가 큰 난임시술에 대해 '바우처'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아이 둘째아이 모두 고운맘카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진료받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난임은 바우처로 안하고 횟수로 제한할까?" 

임신 중에도 누군가는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를 초기 유산기나 본인의 초조함으로 자주 병원에 가서 아기의 안녕을 확인하느라 금방 지급된 금액(단태아 기준 50만원)을 소진할 수도 있고, 양수검사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소진할 수도 있고, 혹자는 금액이 남아서 출산 후 산후보약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몇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자궁내 임신낭 확인 후 임신확인서 발급되면 바우처 신청하여 출산/유산 60일까지 지정된 일자 내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치료항목에 대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난임 바우처" 제도를 건의합니다. 
기존 정부지원 제도대로 인공 50만원*3회+신선190만원*4회+냉동80만원*3회=1150만원 
이 선으로 정해지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몇몇 시술에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 30% 인 것을 고려한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난임치료 과정도 난임의 원인이 너무 다양한만큼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처럼 난소예비능(AMH, 일명 난소나이) 수치는 좋지만 의외로 주사에 반응하지 않아 보통 다른분들 시험관 진행하는만큼 주사 맞고도 인공수정할 난자 개수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사 1~2대 정도로도 과자극이 와서 난소부음이나 꼬임, 복수에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난자질, 정자질 문제로 미세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배아글루 같은 착상을 돕기 위한 각종 추가 치료가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각종 임신 준비 책에 보면 난임이 아니더라도 부부가 자연임신할 확률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 매달 도전해서 임신 안되면 난임이라고 정의하고 있구요.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 각 회차별로 각자 시술에 필요한 금액이 다릅니다. 약간의 도움만 필요한 경우 기존 정부지원 금액 기준으로 할 때 50만원 내로 인공수정 한 분도 있고 저처럼 주사를 많이 쓰면 지원금 외에 자비를 60~70만원 더 내기도 합니다. 

시험관도 배란은 잘 되지만 나팔관이 막혔다거나 남성쪽 요인으로 하시는 분들 혹은 심한 난소기능저하로 과배란이 큰 효과가 없을 때 자연주기나 저자극으로 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 190만원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금액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시술항목별(채취, 초음파, 수정란 처리 등)로 급여 가격이 정해져있고 채취 기준으로 신선 횟수가 차감됩니다. 

저자극이나 자연주기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공난포가 나오거나 난자 개수가 적어 수정실패 혹은 배양 실패로 이식도 시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바우처 금액 내에서 인공수정만 10번을 하든, 나팔관이 막히고 냉동배아도 나오지 않아 자연주기나 저자극으로 매달 1~2개의 난자를 채취하며 어느 순간 질좋은 난자가 나와 임신되길 바라며 시도하든 개인의 선택에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 당시에는 소득에 따른 형평성 고려도 됐지만 지금은 기존 제도와 횟수 연계로 아이를 갖고 싶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횟수 소진으로 비싸게 시술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또한 횟수 리셋된다는 일부 잘못된 보건소와 병원의 가이드로 190만원을 채 쓰지 못하고 실패시 자비로 전환하고 횟수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소진한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리셋하여 바우처 제공이 어렵다면 정부에선 자료를 가지고 계실테니 바우처 금액에서 기존에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이라도 난임부부들에게 제공해주세요. 종족보존의 본능은 동식물 막론하고 본능이지 않습니까? "내새끼 하나" 가져보자고 노력하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원문 현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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