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혁신 6대우선추진과제를 확대 재편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정부혁신 발전전략[전문] ➢ 다운로드
비대면 서비스 확대
- 모바일 신분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신원증명
-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정보 공유·유통
-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
- 01. 모바일 신분증 도입·활용
-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을 통해 공공·민간의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경제 활성화 견인 * (‘20년) 공무원증(실증사업) : 청사 출입,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 (‘21년) 운전면허증 : 민원신청, 렌터카대여, 편의점 주류구매 등에 신원·자격 확인
-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홈택스 등 정부서비스에 민간인증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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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
-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저장·제공하여 국민의 데이터주권을 구현하고, 공공·금융·의료 등에서 데이터 신산업 육성
- * (‘20년) 공공부문 구축·활용, 민간부문 실증 → (‘21년~) 금융·의료 등 연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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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전자증명서 발급과 디지털 거래 활성화
- 행정‧공공기관 등의 증명서* 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비대면 계좌개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부동산거래 등에 사용
- * (‘20년 2월) 13종, 연말까지 소득금액증명서 등 100종 → (‘21년) 300종으로 확대
- ※ 전자공증, 재외국민 영사민원, 신원조회 등에 디지털발급·증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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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온 · 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
- 초·중·고교실(약 20만개)에 와이파이구축, 온라인교과서 확대*, 교원 디지털역량을 강화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
- * (‘20년) 400개 학교에 온라인교과서 시범도입 → (‘21년) 500개 → (‘22년) 600개로 확대 예정
- ※ 공무원 대상 교육도 비대면 화상교육, 민간콘텐츠와 연계해 온라인화(‘20 ~ ‘22)
맞춤형 서비스 혁신
- AI를 이용하여 맞춤형 서비스 안내 및 민원상담
- 국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
- 통합콜센터를 구축하여 비상시에도 끊김없는 민원상담 · 처리
- 01. 국민비서 · 민원상담365 도입
-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접수·처리 가능한 국민비서* , 24시간 질문에 답하는 민원상담365** 챗봇 제공
- *(‘20년) 알림서비스 → (‘21년) 세금·복지 등에 신청·처리 완결서비스 → (‘22년) 금융·연금 등으로 확대
- **(‘20년) 병무민원·경찰민원 등 10종 → (‘21년) 22종 → (‘22년) 34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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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맞춤형 수혜서비스 제공
-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 를 개인·가구별 수혜이력·자격정보와 연계하여 정부24에서 확인하고 신청
- * (‘20년) 중앙부처 → (‘21년) 지자체 → (‘22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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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멤버십을 도입하여 개인별 ·가구별 상황에 대한 주기적 조사·판정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간편 신청 지원
- * (‘21년) 복지사업 기수급자·희망자 대상 복지멤버십 시범서비스 → (‘22년 1월) 일반 개인·가구까지 복지멤버십 전면 확대 → (‘22년 7월) 복지멤버십과 연계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개통
- 중소·벤처 및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사업 통합신청 및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 * 통합신청 종수(누적) : (‘20년) 80종→(‘21년) 140종→(‘22년) 439종→(‘23년) 1,745종
- * 기업용 전자증명서 발급(누적) : (‘20년) 8종 → (‘21년) 19종 → (‘22년) 3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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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충
- 출산·돌봄·취업·사망 등 생애의 주요시기에 국민이 한번 신청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고 패키지로 편리하게 이용
- * (‘20년) 임신,돌봄,전입+보훈 → (‘21년) 창업,취업,귀농·귀어·귀촌 → (‘22년) 주거,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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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
임신지원 서비스(전국 14종+ㅣ자체 3종) 통합안내·신청 | '20.5월 / 행안부 | |
출산 | ||
출산지워 서비스(전국 7종 + 지자체 3종) 통합안내·신청 | 제공중 / 행안부 | |
돌봄 | ||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4종) 통합 신청 | '20.6월 / 행안·교육부 | |
창업 | ||
창업사업 정보 통합제공 및 단일 청구 신청 | '21년 / 중기부 | |
취업 | ||
일자리 관련(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지원금) 통합 안내 및 맞춤형 추천 | '21년 / 고용부 | |
주거 | ||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보 및 지원사업 통합 안내 | '22년 / 국토부 | |
전입 | ||
이사 등으로 전입신고 후 기존에 받고 있던 각종 요금 감면 한 번에 신청 | '20.3월 / 행안부 | |
귀농·귀어·귀촌 | ||
단계별(동기부여→준비→정착)맞춤형 정보 제공 및 신청 | '21년 / 농림·해수부 | |
보훈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선제적·맞춤형 안내 및 신청 | '20.8월 / 보훈처 | |
어르신 | ||
만65세 진입 시 어르신 대상 서비스 패키지 신청 | '22년 / 복지부 | |
상속 | ||
사망자의 재산(금융, 토지 등)11종 을 통합 조회 신청 | 제공중 / 행안부 |
- 04.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
-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 하여 1회 통화로 민원을 해결하고, 감염병 등에 대비해 직원 재택근무 및 민원콜 유관기관 협업처리
- *(‘20년) BPR/ISP → (‘21년) 11개 통합 → (‘22년) 44개 통합 → (‘23년~) 156개 콜센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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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과 민관협력
- 공공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둔 공공데이터 수집과 개방
-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이용
- 위기상황 발생 시 민·관이 협력하여 신속 대응하도록 사전준비
- 01.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전 과정을 개선하고 민간의 요구가 높은 정형·비정형데이터* 중점 관리·개방
- 신산업(자율주행,스마트시티,헬스케어,금융정보)/국민생활(생활환경,재난안전)
- ※활용이 편리한 형태로 개방하고 표준화·품질개선도 지속 추진
- 02.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과 전략수립을 위해 공공부문빅데이터분석지원기능을 범정부 공동활용
- * (‘20년) 센터설치→ (‘21년) 데이터분석·활용시스템 BPR/ISP → ( ‘22 ~ ‘23년) 시스템 구축
- 03. 공공서비스 민간개방·협력
-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평소 쓰는 앱으로 공공시설 예약, 불편신고*등에 이용 하거나 세금·비용 납부**
- * (‘20년) 제도마련 → (‘21년) 오픈API 안내·등록 플랫폼 구축
- ** (‘20년) BPR/ISP → (‘21년) 국세,지방세,과태료등 → (‘22년) 전기료,가스료,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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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고지서를 국민이 원하는 채널(IT서비스기업·카드사·은행등)로 수령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
- 04.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전환
- 공공부문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 하여 보안성강화, 운영비절감, 비상시에 신속 대응
- * (‘20년) 현황조사 → (‘21년~) 내용연수가 만료된 장비부터 단계적 전환
-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 ( ‘20.10월)으로 민간의 클라우드·AI 서비스 등을 정부가 적시에 탄력적으로 활용, 민간시장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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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위기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긴급상황에 위기극복을 위한 데이터를 신속 수집·개방하는 데이터SOS팀을 운영하고, 민·관협력 공간을 클라우드에 마련
디지털 인프라 확충
-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
- 5G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 제공
- AI 기반 사이버보안 적용으로 안전한 디지털정부 뒷받침
-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포용적 디지털서비스 제공
- 01. IoT 재난안전체계 구축
- 급경사지등 위험지역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 ※통신·공동구 등 지하공간에 3차원 디지털 통합지도(지하정보 15종) 구축
- 02.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시간·공간 제약없는 신속한 업무처리, 비대면 현장행정 지원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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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AI 기반 사이버보안 강화
- AI기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확산* 으로 대량화·고도화·지능화한 사이버위협에 선제대응
- * (중앙) (~ ‘20년) 구축·적용 (지자체) (‘20년) 17개시·도 구축·적용 → (‘21년) 이후 시·군·구로 확산
- 04. 포용적 디지털 환경 조성
- 민원실·관광안내소 등에 AI 스마트 거울(smart mirror)을 설치하여 수어 등으로도 민원신청 방법, 관광명소 위치 등 안내하여 취약계층 지원
- 디지털 역량센터* 에서 전국민 디지털 역량교육,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공공장소(4.1만곳)에 와이파이 설치
- * 복지관·주민센터 등을 지정 (‘20년 1,000곳→ ‘21년 1,000곳 → ‘22년 1,000곳)
- 05. 공무원 디지털역량 제고
- 기존 정보화교육을 디지털기반의 정책설계 중심으로 개편하고 민간 온라인공개수업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