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정부혁신 1번가

2021 역점과제

홈 > 혁신자료 > 정부혁신 소개 > 2021 역점과제

2021 정부혁신 중점 추진 과제

(3대 분야 8대 역점과제)

참여 · 협력

01. 국민참여 성과의 정책화 향상

그동안 발전시켜온 국민참여 폭의 확대와 더불어, 참여의 성과가 확산·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방식을 발전시키고 법·제도적 뒷받침을 강화

플랫폼 연계

  • 중앙·지자체의 다양한 국민 참여 창구를 연계하여 국민이 정책화 과정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접수된 국민 아이디어는 분야·이슈별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화 및 피드백 제공

제도 기반

  • 온라인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개선(「행정절차법」 개정)하고 실질적 청원권 행사 여건을 마련하는 등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 참여원칙 등 참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칭)「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추진

02. 지역사회문제의 공동체 주도적 해결

생활실험이 혁신조달로 연계되도록 하는 등 주민주도의 문제해결 성과가시화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 향상

소통·협력

  • 모바일 기반 주민총회 시범 도입, 주민 참여이익 공유·활용 사례*확산 등 소통·협력 기반의 문제해결방식을 확대합니다. * (예)충북 괴산군: 참여주민의 창고·집하장 등 50곳에 마을 공유 태양광발전소 설치 → 수익금 일부는 참여주민에 분배, 나머지 수익금은 기금 조성 후 취약계층 복지에 활용

지역주도

  •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연계하여 운영*합니다. * 다양한 사업을 연계한 지역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뒷받침

공공서비스

03.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지능형 서비스 제공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생활의 편의를 개개인별로 높이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

국민비서

  • 친숙한 채널(카카오톡·네이버 등)로 생활밀착형 정보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신청‧처리까지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국민비서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추진(4월)

보조금24

  •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현금·현물)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를 시행합니다.

04.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

전통적 아날로그식 공적증명을 디지털 기반 비대면 전자증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모바일신분증

  •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까지 확대, 모바일신분증 시대를 열어 나갑니다. ※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 신원증명에 활용

전자증명

  • 전자증명 발급을 확대(300종)하고 활용도를 획기적 향상시켜 종이 증명서가 필요없는 일상을 만들어 갑니다. ※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증제' 도입 시 전자증명서 활용방안 검토

05. 격차 해소의 포용적 서비스 확대

공공서비스 접근과 혜택에 차이가 없도록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비대면·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

통합서비스

  •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개인), 창업·재기(기업) 등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 제공합니다. * (∼‘20년) 임신·출산·전입·돌봄 등 7종 → (‘21년) 14종 → (‘22년) 16종

접근성 제고

  • 장애인·어르신 등 대상 포용적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활 속 디지털교육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제공합니다. * (예) 장애인시설·취약노인가정 대상 사물인터넷 기반 비대면 돌봄기기 지원 확대

일하는 방식

06.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12월)을 계기로 정부업무 전반을 데이터 활용 관점으로 전면 전환하고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을 촉진

분석·활용

  • 조직·법령·예산·인사* 등 공통업무에 데이터 분석을시범 접목하고 국민체감이 높은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활용을 확산시킵니다. * (예) 전문분야·경력 등 인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직위별 인재 추천

데이터 친화

  • 문서 데이터 축적·활용이 용이하도록 행정문서 개선을 추진합니다. ※ 문서 생산단계부터 데이터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문서는 개방형 표준 적용

07. 국민체감의 일상적 적극행정 정착

회복과 도약을 이끌고 확실한 국민체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일상적·보편적 공직문화로 정착

중점과제

  • 2050 탄소중립 등 핵심과제에 적극행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국민이 적극행정을 직접 신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지원·보상

  •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을 내실화*합니다. * 공무직·계약직까지 대상 확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 인센티브 확대 등

08.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정책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공직내 지속 제고

디지털·소통

  • 공직사회 디지털 리터러시 및 소통역량 교육을 확대 시행합니다.

공유확산

  • 혁신박람회·OGP*서밋(100여개국참여) 등으로 혁신사례를 국내외에 공유합니다. * 투명성·반부패·참여를 위한 국제 민·관협의체('21년 의장국: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