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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문화재가 최우선, 재산권은 나 몰라라?"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14회 "지금 바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작성일
19-11-10
작성자
문화재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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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A9aUdOL7mM


√ 헤드라인
문화유산 보존이냐 주민 재산권 보호냐… 갈등 증폭
창원 제포왜관지 문화재 사업에 주민 '재산권 침해' 반발
반구대암각화 주변 주민들 "각종 규제로 생활 불편"
 
√ 팩트체크 포인트1
① 문화재에 지정되면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꺼린다?
② 실제 ‘개발이 규제되는 대상’ 어떤 문화재인가?
 
√ 오늘의 팩트1
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민원 수요가 많은 약 1,300여 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을 추진 중!!
②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규제와 
문화재구역 주변 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음!
 
√ 팩트체크 포인트2
①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이 실제로 주민불편을 줄이고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까?
②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통가옥의 경우 생활기본시설을 고치지 못해 불편하다?
 
√ 오늘의 팩트2
① 개별심의구역이 당초보다 14.7%가 감소하였고, 고도를 제한하였던 구역이     당초보다 16.4% 감소하였으며, 가장 규제정도가 낮은 타법령에 따른 처리구역이     당초보다 22.7%가 증가하여 상당부분 국민적 불편이 경감되는 효과발생!!
② 일반가옥처럼 마음대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부 수리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지도 등을 통해     최대한 조화롭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중!!
 
√ 팩트체크 포인트3
규제가 완화되다보니, 등록문화재가 카페 등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 오늘의 팩트 3
등록문화재는 기본적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및 리뉴얼 등을 통해 쓸모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음!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공무원: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길태현 사무관
전문가: 조홍석 HI정책연구원 역사문화연구센터장
 
정책에 대한 답답한 오보는 이제 그만!
사이다 같이 속시원하고 명확한 사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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