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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도자료) 법무부,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 실시('21.11.18)
- 작성일
- 21-11-19
- 소속기관
- 법무부
- 조회수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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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1. 11. 18.(목)에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 이로써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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