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홈 > 혁신 아카이브 > 홍보물 > 보도자료

[법무부](보도자료) 법무부,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 실시('21.11.18)
21-11-19
소속기관
법무부
614
0
첨부파일
(보도자료)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배포 즉시 보도)..hwp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스템에 접속하여 재판을 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1. 11. 18.()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이로써 전국 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2000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