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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도자료) 법무부,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 실시('21.11.18)

작성일
21-11-19
소속기관
법무부
조회수
445
첨부파일
0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스템에 접속하여 재판을 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1. 11. 18.()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이로써 전국 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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