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보도자료

홈 > 소식·알림 > 뉴스방 > 보도자료

[법무부](보도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21.11.9)

작성일
21-11-19
소속기관
법무부
조회수
425
첨부파일
0

 오늘(21. 11. 9.)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11. 11.()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21. 9. 1. ~ 21. 10.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실시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