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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21.9.15)

작성일
21-09-15
소속기관
산림청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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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벌채(목재수확) 제도 친환경적으로 개선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º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º목재수확 사전º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º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º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º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ㅇ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º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산림률 4위인 우리나라는 총 임목축적 대비 벌채량은 주요 29개국 중 27위(FAO, 2020)

□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º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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