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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공공혁신선언문(Declaration on Public Sector Innovation)

작성일
19-08-06
작성자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OECD는 공공부문 혁신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마련하고,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공공혁신선언문(Declaration on Public Sector Innovation)을 2019년 5월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PGC) 위원으로 활동하는 행정안전부는 동 선언문의 수립 단계에 참여해 국제기준을 마련하는데 동참했습니다. 2019년 장관급 회의인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에서 OECD 35개 회원국*이 채택한 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 공공혁신선언문을 채택한 OECD 35개 회원국 (알파벳 順)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OECD 공공혁신선언문(Declaration on Public Sector Innovation) 주요 내용


 ㅇ (배경) 정부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에 처해있으며, 디지털 변혁·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도전과제를 마주함에 따라 정부 운영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ㅇ (수립 절차) 공공혁신팀(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초안 마련 → 공공행정위원회 및 국가담당자 회의 논의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각료이사회 채택
 ㅇ (주요 내용)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A. 공공분야 내 혁신을 수용하고 증진한다.
 ⅰ.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하기 위해 혁신한다.
 ⅱ. 추진 중인 혁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ⅲ. 혁신의 다양한 특성을 인지하고, 수요·목표·우선과제에 맞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택한다.
 ⅳ. 기관별 업무·기능·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혁신 체계를 관리한다.
 ⅴ. 혁신은 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B. 모든 공무원이 혁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ⅰ. 개방적인 문화, 시행착오를 통한 교훈,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ⅱ.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생각·기술·일하는 방식을 핵심 과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다.
 ⅲ. 모두가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의 업무를 명확히 설정한다.
 ⅳ. 혁신이 다양한 기술·역량·동기부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ⅴ. 공무원이 보다 쉽게 혁신할 수 있는 체계·절차·근무환경을 제공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알린다.


C.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
 ⅰ.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민간, 시민사회단체, 개인)와 협력을 통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결책을 함께 강구한다.
 ⅱ. 혁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존 협의체와 활용한다.
 ⅲ.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혁신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와 공동창조 절차를 마련하고, 참여와 공동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다.
 ⅳ. 혁신적으로 해결할 국제적 도전과제가 있다면 해외정부와 협력한다.
 ⅴ. 변화의 초기신호를 읽는 새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혁신을 필요로 하는 곳 또는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D. 탐구, 반복, 시범 운영을 지원한다.
 ⅰ. 목표가 명확하고 잘 알려진 분야의 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성과가 불확실할 수 있는 분야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ⅱ. 탐구·반복·시범운영을 범정부와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한다.
 ⅲ. 실험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성과 도출을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ⅳ. 탐구를 함으로써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실험과 혁신을 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닌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E. 교훈을 확산하고 사례를 공유한다.
 ⅰ. 혁신을 통해 얻은 교훈을 (실패했을 때에도) 체계적으로 공유한다.
 ⅱ. 공무원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동료학습 기회를 마련한다.
 ⅲ.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환류 할 체계를 마련·운영한다.
 ⅳ. 혁신을 배우고, 방향을 이끌어가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원문과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ecd-opsi.org/projects/innovationdeclara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