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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파트너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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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 결과)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1차 선정 결과

작성일
20-07-24
작성자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제안 중 67건을 1차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검토 기준은 첨부된 1차 선정 결과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명 - 소관부처

  • 디지털개방 분야 (34개)

1. 공공데이터 활용한 시빅해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행정안전부
2. 국민의 데이터 수요에 상시 대응하는 소통·협력체계 마련 -행정안전부

23. 실용성 있는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관업무 및 교육 협업 -행정안전부

3. 전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 앱 개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스마트폰 중심으로 국민의 입법참여 환경 개선 - 법제처
21. 국민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 협의체 운영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법무부

22. 국민재난안전포털 데이터 개방 - 행정안전부 

27.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행정안전부 

28. 회의 정보공개 강화 - 행정안전부

35. 정부 공지자료의 기계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만들기 - 행정안전부 

40. 공공체육시설 데이터화 및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7. 디지털 국회 활성화 - 빅데이터 활용 국민 여론 분석 및 정책반영 - 법무부 행정안전부
17. 데이터 기반 공공 빅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민간 빅데이터 구매 - 제주특별자치도

29. 정보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포털의 광역지자체 단위로 운영 - 행정안전부

10. 디지털 혁신으로 투명한 유통사회 실현 - 식품의약품안전처

24. 신산업 촉진,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행정안전부

4. 대민서비스 사용자 인증시 생체인증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6.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민 교류 채널 확장 - 행정안전부

9.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구축 및 운용 - 특허청

14. 납세도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규모 수입업체 법규준수 자율점검 - 관세청

20. 빅데이터와 GIS 기반의 해양사고 원인 분석 및 데이터 공개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5.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해양경찰청

26. 초연결 5G 시대,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강화 관리 체계 확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6. 정보공개를 위한 화이트해커 양성 - 행정안전부

39. 5G 시대 실감콘텐츠 문화유산 개방 - 문화재청

41.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樂) - 광주광역시 서구

1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운영 - 광주광역시 서구

37.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24 이용 활성화 - 행정안전부

30. 정책 실명제 보완을 통한 정책 민주성 향상 - 행정안전부

32.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식품영양·기능성분 데이터 확대 - 농촌진흥청

145. 정보공개확대해석 및 법령제정 - 행정안전부

148. 민간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행정안전부

150. 데이터경제 시대 기업가정신 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랩 - 경기도청

  • 반부패 분야 (10개)

​42. 내부고발자 보호 - 국민권익위원회
43. 수익소유권 - 법무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55. 재취업 심사대상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56.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하는 청렴, 공정사회 만들기 - ① 청렴 개념 확립 - 국민권익위원회
57. ② 공공기관 청렴행정·청렴경영 실천 운동 - 국민권익위원회

58, ③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확산 - 국민권익위원회

147.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확립 - 국민권익위원회

59. 생활 속 불공정 요인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63. 국가연구개발과제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감사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64. 지자체 투명성과 효율성 고취를 통한 정부신뢰 제고 -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및 부패지수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

  • 재정투명성 분야 (8개)

66. 국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 기획재정부

67. 통합재정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및 재정 투명성 제고 - 기획재정부

69.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 행정안전부

75.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발주 적정성 온라인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안전부
77.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안전부

78.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전 과정 주민참여 및 공개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안전부

79.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확대 및 주민참여 상시화 -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안전부


  • 참여사회적가치 분야 (15개)

82. 정책 컨퍼런스 제안 - 행정안전부
84. 국민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열린 행정 플랫폼 - 행정안전부

85.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협의 플랫폼 구축 - 행정안전부

94. 플랫폼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참여민주주의의 기반 강화 - 행정안전부

83.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 행정안전부

88. 시민이 주변 생활 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안·적용하며 사회문제 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4. 주민체감형 디지털 지역혁신 추진 - 행정안전부

93. 누구나 정치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국민청원제 - 행정안전부
97.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리빙랩 조성·운영 - 부산광역시

141.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청년옴부즈만 제도 도입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

142. 청년세대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공영역에 대한 평가와 실천 - 국무조정실

143. 폭 넓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적 미래지향적 접근 - 행정안전부

98. 사회 전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 여성가족부

99. 성주류화 제도 정착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 - 여성가족부

100. 공공부문 여성·장애인 대표성 제고 등 균형인사 확산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