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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작성일
19-11-22
소속기관
인천시 본청
첨부파일
24
[인천광역시]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관련사진 1
[인천광역시]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관련사진 2
[인천광역시]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관련사진 3

□ 인천광역시(시장:박남춘)는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11월 19일(화) 오후「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인천지역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이정희·전재경·박소라 규제개혁위원,
박준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등

ㅇ 이날 현장간담회는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11번째
지역 현장간담회**입니다.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강원(’18. 7월), 부산(‘18. 8월), 전북(’18. 10월), 전남(‘18. 11월),
경남(’18. 12월), 충북(’19. 2월), 대구(‘19. 5월), 충남(‘19. 9월), 경북(‘19. 10월), 대전(‘19. 11월)


□ 이날 참석한 인천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현장애로 및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 적용

- 관광특구의 경우 지역특구와 사업추진 상 차이가 없으나, 지역특구와 다르게 관광분야에만 협소하게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 정부는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사항 연계추진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하수관 매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로법상 주요지하매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했습니다.

☞ 정부는 하수관의
공사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주요지하매설물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결핵 진단서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 결핵검진 결과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검진 및 결과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공공보건포탈을 통해 외국인 결핵 검진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국민생활 현장의 생생하고 절실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개선하여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천광역시와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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