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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건강보험료 먹튀? 용서치 않겠다! 이젠 안녕! 건강보험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작성일
19-10-08
소속기관
법무부
첨부파일
10
[법무부] 건강보험료 먹튀? 용서치 않겠다! 이젠 안녕! 건강보험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관련사진 2
[법무부] 건강보험료 먹튀? 용서치 않겠다! 이젠 안녕! 건강보험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관련사진 3

기존 선택가입 제도 아래에서 일부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법무부는 2018년도 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에 이어 
금년에는 건강보험미납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제한합니다.

2019년 7월 한달간 수원외국인출입국청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2200만원 이상이 환수된 바 있고, 8월부터 전국의 38개 출입국 외국인 기관에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2달에.. 38개 기관이면 환수액도 어마어마 하겠네요!)

건강보험료 먹튀? 용서치 않겠다! 이젠 안녕!!
오늘도 법무부는 정부혁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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