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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

작성일
19-05-16
소속기관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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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 관련사진 1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 관련사진 2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 관련사진 3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 관련사진 4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5.8(수) '19년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함


 ㅇ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적극행정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신규 설치하고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제1차관, (위원) 각 실·국 1급


 제1차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지난 5.1(수) 개최하여 「‘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주요추진과제의 하나로 「‘19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하였음


「‘19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국민체감도 정책효과, 난이도 및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정부 부처에서 처음 시범실시하여 규제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규제입증책임팀’(박정열사무관, 이재화서기관, 박주언사무관)

 * (규제입증책임제도)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폐지․개선하는 제도로 시범실시 입증대상 규제 중 30.5%(272건중 83건) 전격 폐지․개선

현행 53종인 민간투자사업 대상 모든 공공시설 확대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개선을 제안,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한 권순배사무관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한 임시조립주택 지원 시기획기적으로 단축(1개월), 국민 안전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한 정록환사무관


 기업연구개발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대상 여부사전심의하는 제도신설하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해소하고 연구개발 활동적극 지원서지현사무관 


□ 아울러,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19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주요 내용


 ㅇ ① 규제입증책임 등 법령정비, ②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보호관 등 도입, ③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하고,


 ㅇ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포상, 연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적극행정붐업(boom up)하고 확산하기 위한 추진 방안 등을 포함





<적극행정 주요 추진 과제>


 ❶ (법령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과제 상시 발굴 및 규제입증책임** 지속 추진, 적극적 법령해석

 

   * 민간투자대상 포괄주의로 전환, 국유재산 개발범위를 건축에서 토지개발까지

     확대 등의 과제는 현재 추진중

  ** ‘19.3월 시범실시(외환, 국가계약․조달) 이외 잔여 행정규칙 하반기 정비

 

 ❷ (적극행정지원)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요건 완화(감사업무처리규정 개정 5월), 적극행정보호관제 도입**(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 5월) 등

 

   * 사전에 감사부서 컨설팅에 따라 업무추진시 사후 감사면책

   **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사후 조사 등을 받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 지원

 

 ❸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우수공무원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 확대 적용


□ 이날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말 선도적으로 발표한 3대(외환, 국가계약․조달)분야 규제입증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전반에서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성과가 있다면 인센티브강화하는 등


 ㅇ 인사․감사 등제도 개선하고 새로운 행정문화적극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참고》'19년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ㅇ 5급 박정열(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4급 이재화(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5급 박주언(국고국 계약제도과)


▪ (선정사유)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행정규칙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검토, 적극적인 규제혁신 추진

 
    ❶ 박정열사무관은 각기 다른 분야 담당자와 한 팀을 이뤄규제입증책임제도를 총괄·지원하는 촉진자 역할 담당
 

   ❷ 이재화서기관은 저축은행․우체국 등에 대한 해외 송․수금 규제* 폐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완화 등 과제 수행

    * (現) 저축은행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 불가, 우체국은 내국인만 가능 등

 

   ❸ 박주언사무관은 선금지급 요건 및 절차* 대폭 간소화,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 폐지 등 과제 수행

   * (現)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시 선금지급 금지 등


  ➡ 총 272건의 과제 중 83건(30.5%)을 전격 폐지․개선


5급 권순배(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선정사유) 현행 53종인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 법령개정시 신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적극적 업무 추진

  *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 현재 추진이 불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

 

 ➡ 민간투자법 개정시 총 1.5조원+α 규모의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시장 창출 기대(환경부 추정)


5급 정록환(예산실 안전예산과)
 
▪(선정사유) 금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화재로 주택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복구 계획 확정 前」에도 임시 조립주택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이재민 주거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 기존 이재민 지원방식은 피해 복구계획 수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등 절차 필요 

 

 ➡ 일반적 재난 복구 지원 절차보다 약 1개월 단축한 이재민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추진
 

5급 서지현(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선정사유)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의 기술 기준 등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와 국세청 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인지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 업무 추진

  * 연구개발 비용 인정 여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여부나 세액공제율 등 조세혜택이 크게 달라짐

 

 ➡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 및 국가의 불필요한 불복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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