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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열린혁신 자문단회의 개최

작성일
19-04-22
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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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열린혁신 자문단회의 개최 관련사진 1
[권익위] 열린혁신 자문단회의 개최 관련사진 2
[권익위] 열린혁신 자문단회의 개최 관련사진 3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실행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열린혁신자문단 회의>가 지난 3월 21일 서울 미근동 소재 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권익위 열린혁신자문단은 위원회 업무와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시민사회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지난해부터 권익위 혁신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혁신 방향 설정 및 실행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박수정 위원은 과제간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국가청렴지수 개발이나 적극행정 업무를 벤처형 조직신설의 과업으로 삼는 것을 추천했다.


부패방지 및 권익개선 분야의 협력 증진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준 위원은 국민체감도가 높은 혁신을 위해서는 주요 신고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 보호 전문가 양성이 매우 중요하고, 고충민원 및 신고사건 조사가관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봉기 위원은 악의적 공익신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하고, 공익신고의 선의/악의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숙이 위원은 민간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과제 발굴로 연계되길 희망했다.


정용덕 열린혁신 자문단장은 법치 영역 내에서 소극행정으로 인한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권익위가 적극행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청렴지수 개선은 긍정적이나, OECD 평균까지 도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정부혁신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국가 실현과 적극행정 추진이라며, 권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국민의 권익을 더 한층 보호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개선하는데도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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