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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열린 정부란 무엇일까요? 2019 열린정부주간 계기 '동행(同行),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작성일
19-03-19
작성자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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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열린 정부란 무엇일까요? 2019 열린정부주간 계기 '동행(同行),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관련사진 1
[행안부] 열린 정부란 무엇일까요? 2019 열린정부주간 계기 '동행(同行),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관련사진 2
[행안부] 열린 정부란 무엇일까요? 2019 열린정부주간 계기 '동행(同行),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관련사진 3
[행안부] 열린 정부란 무엇일까요? 2019 열린정부주간 계기 '동행(同行),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관련사진 4
[행안부] 열린 정부란 무엇일까요? 2019 열린정부주간 계기 '동행(同行),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관련사진 5

2019 열린 정부 주간 


동행(同行),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동행(同行), 같이 길을 가다.     

 

세상에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보다 투명하고, 부패 없이,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한 실패를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의 창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살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열린 정부'라는 묵직한 단어가 주는 무게를 내려놓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정부혁신"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만들어가기,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 일시 : 2019.3.13.(수) 14:00~17:30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 참석자 : 입법·사법·행정 기관 공무원, 시민사회단체·민간기업·학계 관계자, 대학생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정부, 민간의 실패경험을 공유하고 다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열린 토론


열린 정부란 무엇일까요? 지난 3월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실패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법·사법·행정 관계자와 시민사회, 민간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2019 열린 정부 주간 을 맞아 마련한 자리입니다.



1부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정부


토론회에서는 반부패,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공공자원의 민간 활용, 국민의 입법 참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법 접근성 증진, 국민이 체감하는 열린 정부 등을 주제로 정부혁신이 논의되었습니다.



[ (왼쪽부터)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상임이사, 김병관 의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 대표, 대법원 홍은표 재판연구관 ]


먼저 경제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아직 낮은 문제에 대하여 한국투명성기구의 이상학 상임이사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지만 그에 비해 문화와 의식이 낮기 때문" 이라며, "공감, 문화 그리고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의 진행을 맡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의 윤종수 민간위원장은 국민들의 공공정보 공개 요청이 95%나 실현되는 등 그간 우리 정부의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은 "연 70만건에 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세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답하며, 공개하는 이익보다 비공개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촉구했습니다.



[ "열린 정부"를 쉽게 설명하는 시간으로, 각 토론자가 열린정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1분 미만으로 설명하는 세션 ]


이 자리에는 정부기관의 비재무 정보를 AI로 재정비해 민간에 제공하는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 대표도 참석해 "장애인 재해현황, 노조, 육아휴직 등 정작 민간에서 요청한 데이터가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절되기도 했기에, 정부는 좀더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입법 과정 참여를 다각도로 시도하는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공청회, 국회청원제도 등 국민이 참관할 통로는 많지만, 참여가 많지 않은 점" 을 개선점으로 꼽았습니다. 정보 공개를 사후에 청구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같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원제 개선, 국회 허들 낮추기, 국민소환제 추진 등 다양한 국민참여 방안 관련 국회의 모색이 공유되었습니다.



​[ 토론자들의 발표 후, 오픈 체어에 올라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시민 참가자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윤종수 민간위원장은 대법원 홍은표 재판연구관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홍은표 재판연구관은 과거에 비해 판결문의 공개범위가 넓어졌다는 점(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공개)을 언급하며, 재판 관련인의 2차 피해 우려를 감안하여 혁신하고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열린 정부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 정보공개율 95%이상 등의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왔지만, 정부신뢰도는 25위에 그치는 등 대한민국의 성적표가 이분화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종인 차관은 앞으로 "이런 간극을 좁히고자 정부운영 방식 자체를 공동창조, 공감에 기반한,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공동창조 형태로 바꾸어 나갈 것" 이라며, 다양한 정부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이 상호 공감을 통해 상호간의 벽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열린 정부" 에 대한 토론자들의 한문장 표현 ]



2부 시민사회과 이끄는 열린 정부 

2부에서는 여러 행정 현장을 찾은 청년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듣고, 국민참여형 플랫폼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영포럼 청년들이 정보공개 옴부즈만 활동, 지하철 내 휠체어 좌석 확보에 대한 디자인 방안,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분석하다'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박조은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하여 정부혁신1번가(innogov.go.kr) 의 정부혁신 국민포럼 제안토론 플랫폼에 국민이 남긴 의견을 분석, 공개하였습니다. 의견접수 현황과 키워드, 공감 추천을 많이 받은 분야,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공감이나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보건, 복지 분야로 특히 난임 관련 정책제안이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어 일반 행정, 보건복지, 안전 순으로 국민 제안이 많았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방안을 그간 실천해 온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설안전공단은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KISTEC 청년옴부즈만’ 프로그램 및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2부를 준비해준 행정개혁시민연합과 오픈넷은 앞으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의 워킹그룹을 운영해 정책제안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소소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 열린 정부를 위해 국민과 함께 혁신해 나가는 크고 작은 노력을 앞으로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열린정부파트너십이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협의체입니다. OGP는 전 세계적으로 열린 정부를 알리는 열린 정부 주간을 3월 11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출범 당시 가입하여 현재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OGP가 궁금하다면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opengovpartnership.org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열린 정부 가치를 확산하고, OGP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입니다. 정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한국정보화진흥원, 행정안전부), 민관단체(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알권리연구소, 오픈넷,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정의연대, 코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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