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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제3회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
    19-05-16 / 추천 : 9 [행안부] 제3회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

    우리 정부는 정부혁신의 핵심과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정부적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각계 전문가 50명이 참여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을 구성하고,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방법과 핵심 사례를 논의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제 1회 포럼은 지난해 9월 5일 복지·의료 분야를 주제로, 제 2회 포럼은 지난해 11월 7일 문화·관광·교육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지난 5월 10일에는 산업·환경 분야를 주제로 <제3회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 김동욱 단장(서울대 교수)과 산업·환경 분과 자문위원, 행안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비롯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발표세션은 

    ▲ 윤정호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ICT 기반 환경 모니터링 체계 개발 및 공공서비스 개선방향」 

    ▲ 이광범 대표(데이터얼라이언스)의 「민간주도형 공공서비스」 

    ▲ 농림축산식품부(도재규 사무관)의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 및 디지털 서비스 활용 시도」

    ▲ 관세청(김기동 과장)의 「블록체인과 AI기반의 전자상거래 통관환경 개선」

    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어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토론회’를 통해 산업·환경 분야 공공서비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제 제안과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혁신을 향한 열정의 시간,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인사혁신처] 혁신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19-05-14 / 추천 : 8 [인사혁신처] 혁신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2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3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인사혁신 대해 국민 참여자가 쉼 없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해커톤(Hackathon)* 시간도 마련하였다.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와 생각을 도출하는 행사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한다는 아래 총 23명의 단원을 선발하여 1기 국민참여정책단 발족했고
     
    올해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풍부하게 듣고자 20여명의 단원을 추가 선발하여 422기 국민참여정책단을 구성하였다.
     
    대학생, SNS 작가, 자영업 대표, 수험생, 주부 등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2기 국민참여정책단10~20(12%), 30(28%), 40(17%), 50(21%), 60(17%), 70(5%)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각계각층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2기 국민참여정책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간담회, 포럼, 경진대회 참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 발굴부터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열릴 워크숍을 통해 참여단의 명칭, 분과, 활동 방향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날 개최된 해커톤(Hackathon)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이 정부혁신의 3대 전략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업, 신뢰받는 정부 3 분과로 나뉘어 정부혁신과 인사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토론행사로 진행되었다.

  • [행안부] 세종열린소통포럼 개소
    19-05-20 / 추천 : 7 [행안부] 세종열린소통포럼 개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국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


    오늘은 지난 5월 17일 <세종열린소통포럼>이 개소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시 : 2019년 5월 17일 오전 10시30분

    장소 :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 1층 세종열린소통포럼



    2018년 5월에 개소한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장에서는 지난 8개월 동안 170회의 정책토론회가 열려 국민정책토론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지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다 많은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린소통포럼>을 세종에도 개소하였답니다!

    이처럼 세종에도 <열린소통포럼> 공간이 생기면서, 2019년 열린소통포럼은 세종~광화문을 연결하여 이원 생중계되며 국민과 정부(정책담당공무원)의 더 많은 참여와 더 깊은 정책 토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종과 서울의 열린소통포럼 공간은 국민참여 정책토론회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단체에 무료로 개방되며, 국민 누구나 별도의 출입절차 없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진영 행정부장관을 비롯하여 김병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민간위원장과 정예은 국민대표(왼쪽 다섯번째) 등 각 각 분야 대표들이 참석하여 <세종열린소통포럼>의 오픈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열린소통포럼> 이 민-관 정책 토론공간에서 앞으로는 민-민, 민-관 정책 소통 공간으로 확대 운영되며, 자유롭고 다양한 국민의 생각이 모여 다시 <열린소통포럼>의 새로운 의제로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 1층에서 열린 '세종열린소통포럼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


    [ '세종열린소통포럼 개소식에서 사각 패널에 작성한 '희망메시지'를 벽에 걸고 있는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


    [ '세종열린소통포럼 개소식'에서 진영 장관(가운데)과 김병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민간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각 분야 대표들이 본인들이 작성한 희망메시지를 들고 기념촬영 중 ]

  • [해수부-행안부] '제1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공동 개최
    19-05-02 / 추천 : 5 [해수부-행안부] '제1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공동 개최

    4.30(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355호)에서 제1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수부의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인 '조인트벤처 운영', '바다현장 119' 사례 공유와 함께

    혁신 고수(高手)상 시상, 정부혁신 상징물인 '혁신 온도계' 전달식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문화재청] 국민과 정부혁신 소통의 자리 마련(4.24.)
    19-04-30 / 추천 : 5 [문화재청] 국민과 정부혁신 소통의 자리 마련(4.24.)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4일 오후 2시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국민참여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3대 전략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자리입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국민 참여위원, 대학생 기자, 문화재 지킴이 단체, 중·고등학생,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소통 전문가(이만세 전북과학대학교 교수) 강연, 6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국민 참여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문화재청 ‘사회적 가치’를 위한 6개 주요과제
      ① 100년의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국민과 누림

      ② 가야유적 등 덜 알려진 문화유적 가꿈
      ③ 장애인의 무형문화재 공연관람 등 사각지대 해소

      ④ 공개동굴 내 무장애 시설 시범설치 추진
      ⑤ 수형자(受刑者)의 사회복귀를 돕는 무형문화재 전통기술교육 최초 실시
      ⑥ 찾아가는 민속문화재 현장 서비스(재난예방 교육 등) 강화


     

     동영상 자료로 이 날의 행사를 만나 보세요!


     


  • [행복청] 전직원 혁신연찬회 개최(3.6)
    19-04-29 / 추천 : 2 [행복청] 전직원 혁신연찬회 개최(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조화와 상생의 혁신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 행복청 전직원 혁신연찬회를 개최(2019.3.6)하였다


    이날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19년 업무계획과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미래 도시 건설에 대한 특강을 듣고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특히,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등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청렴, 반부패 추진방향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 청,차장 및 국장 등 간부진과 직원들 간 대화시간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방향과 조직문화 개선방향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성공적인 행복도시 건설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는 행복한 도시, 행복한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범정부] 정부혁신담당관 워크숍 개최(4.2~3)
    19-04-11 / 추천 : 2 [범정부] 정부혁신담당관 워크숍 개최(4.2~3)

    <코딩하는 공익 반병현 님 사례 발표>



    2019년 정부혁신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혁신 담당관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 일시 : 2019.4.2.(화)~4.3.(수)

    ▶ 장소 :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 참석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17개 시도)정부혁신 담당관 및 실무자

    ▶ 주요내용 : 정부혁신 추진방향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이번 워크샵에서는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님의 '정부혁신' 특강을 시작으로 각 부처와 기관의 정부혁신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요.첫번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장에서 정부혁신을 실천하고, '코딩하는 공익'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글쓰기로 주목받고 있는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 사회복무요원 반병현 씨의 정부혁신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지능 석사 조기졸업 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온라인에 게재했던 글 (업무 자동화 스크립트 짜주다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적발당한 썰 : https://brunch.co.kr/@needleworm/5 )이 이슈가 되며 주목받았던 반병현 님은 사회복무요원이 되어 경험했던 적극행정 사례 소개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혁신 제안도 소개하며 혁신담당관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령시와 세종시의 혁신 사례 발표에 이어진 국립공원공단 유병혁 님의 사례 발표에서는국립공원관리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원현장관리에 적합한 제품이 부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국내 드론기업과 협력을 통해 필요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공원관리에 활용하는 성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부혁신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실시간 청중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혁신담당관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여론조사도 실시하였는데요..  그 결과의 해석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으로는 전문가(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정부혁신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브레인 스토밍 방식으로 이야기하고,다양한 퍼실리테이팅 기법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가졌는데요..'국민참여', '적극행정','협업' 이라는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11개 분임에서 진행했던 분임토론에서는 이 용어들의 개념정립부터,정부혁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밤 열시가 넘도록 이어졌습니다.둘째날 아침은 분임토론 결과에 대한 발표와 강평, 그리고 숭실대학교 오철호 교수님의 '데이터 활용과 미래정부 만들기'특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번 워크샵이 진행되었었지만, 이번처럼 담당관님들이 늦은밤까지 열띤 토론을 진행했던 워크샵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셨던 각 기관 담당자들의 만족도도 꽤 높았습니다.
    Work 만 했던 Workshop이었지만, 이 열정이라면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 2019년엔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관심갖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열강하시는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님>




    <코딩하는 공익 반병현님 사례발표>






    <국립공원공단 유병혁 님 드론활용 사례 발표>




    <현장 실시간 여론조사>




    <분임토론 시작>





    <말문이 막힐땐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으로...>








    <분임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

  • [문화재청] 정부혁신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19-05-09 / 추천 : 1 [문화재청] 정부혁신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문화재청은 지난 4.22. 정부혁신 적극행정의 계기를 마련하고, 적극적, 창의적 업무추진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부혁신 적극행정 유공자(기관)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를 포상하였습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포털 블로거 사진을 단서로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마애불을 발견하였고,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에 기여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스마트화 전략을 위한 혁신 워크숍 개최
    19-05-02 / 추천 : 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스마트화 전략을 위한 혁신 워크숍 개최

    해양수산부는 지난 4.18~19일간 강원도 속초에서, '해양수산 분야 스마트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다양한 스마트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 및 교육 외에, 

    조인트벤처 2호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였으며,

    최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속초 주민들께 생필품도 전달하고, 해안가 쓰레기 정화 활동 등의 봉사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 [외교부] 외교관후보자 대상 현장감수성 특강
    19-04-25 / 추천 : 1 [외교부] 외교관후보자 대상 현장감수성 특강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2018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최종 통과한 외교관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외교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은 2학기제로 운영되는데, 각 학기에는 공직소명의식 및 외교 전문성, 역량 분야 관련 정규 교과목 외에도,


    공직가치, 정부혁신, 인문, 외교통상, 미디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외교역량 배양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2019년 1월 3일-3월 29일)에는 총 16회의 특강을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2월 28일에는 이국종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장을 모시고 외교현장에서 외교관의 임무와 사명을 비롯해


    현장감수성 제고 등 정부혁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예측 불가한 급박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외교 현장의 특성상


    초기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외교관의 능력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깨닫게 하는 강의였습니다.


    특강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앞으로도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능동적 사고와 실무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보다 나은 외교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하였습니다.

  • [권익위] 열린혁신 자문단회의 개최
    19-04-22 / 추천 : 1 [권익위] 열린혁신 자문단회의 개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실행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열린혁신자문단 회의>가 지난 3월 21일 서울 미근동 소재 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권익위 열린혁신자문단은 위원회 업무와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시민사회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지난해부터 권익위 혁신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혁신 방향 설정 및 실행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박수정 위원은 과제간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국가청렴지수 개발이나 적극행정 업무를 벤처형 조직신설의 과업으로 삼는 것을 추천했다.


    부패방지 및 권익개선 분야의 협력 증진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준 위원은 국민체감도가 높은 혁신을 위해서는 주요 신고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 보호 전문가 양성이 매우 중요하고, 고충민원 및 신고사건 조사가관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봉기 위원은 악의적 공익신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하고, 공익신고의 선의/악의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숙이 위원은 민간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과제 발굴로 연계되길 희망했다.


    정용덕 열린혁신 자문단장은 법치 영역 내에서 소극행정으로 인한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권익위가 적극행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청렴지수 개선은 긍정적이나, OECD 평균까지 도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정부혁신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국가 실현과 적극행정 추진이라며, 권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국민의 권익을 더 한층 보호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개선하는데도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 [식약처] 열린정부주간(3.11-17), 식약처 정부혁신 워크숍, 현장학습 그리고 정책홍보행사로 함께 하다.
    19-03-31 / 추천 : 1 [식약처] 열린정부주간(3.11-17), 식약처 정부혁신 워크숍, 현장학습 그리고 정책홍보행사로 함께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열린정부주간(3.11-17) 특별행사로서

    2019.3.14.(목)~15.(금) 정부혁신 담당자 워크숍, 현장학습

    그리고 정책홍보행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 [행안부] '공공기관'에서는 '정부혁신'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공공기관 정부혁신 설명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19-03-25 / 추천 : 1 [행안부] '공공기관'에서는 '정부혁신'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공공기관 정부혁신 설명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19년 2월 2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정부혁신 책임관들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책임관 회의'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하였으며, 4월 초에는 '정부혁신'의 실무를 담당하는 각부처 및 지자체의 '정부혁신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올해 정부혁신 추진방향전파 및 애로사항들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워크샵도 이루어질
    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들은 이렇듯 '정부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책과 평가체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혁신의 또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정부혁신'을 어떻게 바라보며 추진하고 있을까요?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삶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부혁신'추진은 매우 중요
    한데요, 지난 3월 20일,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부혁신'추진을 돕고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을 대상 정부혁신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설명회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50인 미만 소규모 기관 및 출연연 제외)의 혁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준비된 350여석이 가득차고 보조의자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자리에서는 2019년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공유, 공공기관 혁신사례 발굴 및 성과 홍보 협조요청 순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다음은 설명회날의 스케치 및 우수사례  소개 입니다


    1. 인사말씀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이 재 영 실장




    2.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설명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배일권 과장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의 영역에서 다양한 '혁신'들을 추진중이나,

    '정부 혁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노력하여 국민들이 삶 속에서 '정부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정부혁신 추진방향은 비전과 목표, 3대 전략은 유지하되,
    기존 과제들은 보완하고,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신규과제를 보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 협조 요청사항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팀 유지영 팀장





    4-1. 공공기관 우수사례 : 국립공원공단(드론을 활용한 공원관리) 





    4-2. 공공기관 우수사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영유아 시설 전자파 안심 진단 서비스)




    4-3. 공공기관 우수사례 : 국민연금공단(데이터 기반의 일자리 정책 지원)



    보다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해 가는 소식들을 '정부혁신 알리미'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안부] 열린 정부란 무엇일까요? 2019 열린정부주간 계기 '동행(同行),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19-03-19 / 추천 : 1 [행안부] 열린 정부란 무엇일까요? 2019 열린정부주간 계기 '동행(同行),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2019 열린 정부 주간 


    동행(同行),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동행(同行), 같이 길을 가다.     

     

    세상에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보다 투명하고, 부패 없이,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한 실패를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의 창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살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열린 정부'라는 묵직한 단어가 주는 무게를 내려놓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정부혁신"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만들어가기,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 일시 : 2019.3.13.(수) 14:00~17:30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 참석자 : 입법·사법·행정 기관 공무원, 시민사회단체·민간기업·학계 관계자, 대학생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정부, 민간의 실패경험을 공유하고 다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열린 토론


    열린 정부란 무엇일까요? 지난 3월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실패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법·사법·행정 관계자와 시민사회, 민간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2019 열린 정부 주간 을 맞아 마련한 자리입니다.



    1부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정부


    토론회에서는 반부패,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공공자원의 민간 활용, 국민의 입법 참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법 접근성 증진, 국민이 체감하는 열린 정부 등을 주제로 정부혁신이 논의되었습니다.



    [ (왼쪽부터)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상임이사, 김병관 의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 대표, 대법원 홍은표 재판연구관 ]


    먼저 경제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아직 낮은 문제에 대하여 한국투명성기구의 이상학 상임이사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지만 그에 비해 문화와 의식이 낮기 때문" 이라며, "공감, 문화 그리고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의 진행을 맡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의 윤종수 민간위원장은 국민들의 공공정보 공개 요청이 95%나 실현되는 등 그간 우리 정부의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은 "연 70만건에 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세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답하며, 공개하는 이익보다 비공개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촉구했습니다.



    [ "열린 정부"를 쉽게 설명하는 시간으로, 각 토론자가 열린정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1분 미만으로 설명하는 세션 ]


    이 자리에는 정부기관의 비재무 정보를 AI로 재정비해 민간에 제공하는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 대표도 참석해 "장애인 재해현황, 노조, 육아휴직 등 정작 민간에서 요청한 데이터가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절되기도 했기에, 정부는 좀더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입법 과정 참여를 다각도로 시도하는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공청회, 국회청원제도 등 국민이 참관할 통로는 많지만, 참여가 많지 않은 점" 을 개선점으로 꼽았습니다. 정보 공개를 사후에 청구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같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원제 개선, 국회 허들 낮추기, 국민소환제 추진 등 다양한 국민참여 방안 관련 국회의 모색이 공유되었습니다.



    ​[ 토론자들의 발표 후, 오픈 체어에 올라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시민 참가자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윤종수 민간위원장은 대법원 홍은표 재판연구관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홍은표 재판연구관은 과거에 비해 판결문의 공개범위가 넓어졌다는 점(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공개)을 언급하며, 재판 관련인의 2차 피해 우려를 감안하여 혁신하고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열린 정부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 정보공개율 95%이상 등의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왔지만, 정부신뢰도는 25위에 그치는 등 대한민국의 성적표가 이분화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종인 차관은 앞으로 "이런 간극을 좁히고자 정부운영 방식 자체를 공동창조, 공감에 기반한,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공동창조 형태로 바꾸어 나갈 것" 이라며, 다양한 정부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이 상호 공감을 통해 상호간의 벽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열린 정부" 에 대한 토론자들의 한문장 표현 ]



    2부 시민사회과 이끄는 열린 정부 

    2부에서는 여러 행정 현장을 찾은 청년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듣고, 국민참여형 플랫폼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영포럼 청년들이 정보공개 옴부즈만 활동, 지하철 내 휠체어 좌석 확보에 대한 디자인 방안,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분석하다'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박조은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하여 정부혁신1번가(innogov.go.kr) 의 정부혁신 국민포럼 제안토론 플랫폼에 국민이 남긴 의견을 분석, 공개하였습니다. 의견접수 현황과 키워드, 공감 추천을 많이 받은 분야,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공감이나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보건, 복지 분야로 특히 난임 관련 정책제안이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어 일반 행정, 보건복지, 안전 순으로 국민 제안이 많았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방안을 그간 실천해 온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설안전공단은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KISTEC 청년옴부즈만’ 프로그램 및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2부를 준비해준 행정개혁시민연합과 오픈넷은 앞으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의 워킹그룹을 운영해 정책제안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소소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 열린 정부를 위해 국민과 함께 혁신해 나가는 크고 작은 노력을 앞으로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열린정부파트너십이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협의체입니다. OGP는 전 세계적으로 열린 정부를 알리는 열린 정부 주간을 3월 11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출범 당시 가입하여 현재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OGP가 궁금하다면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opengovpartnership.org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열린 정부 가치를 확산하고, OGP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입니다. 정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한국정보화진흥원, 행정안전부), 민관단체(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알권리연구소, 오픈넷,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정의연대, 코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합니다.

  •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
    19-05-16 / 추천 : 0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5.8(수) '19년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함


     ㅇ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적극행정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신규 설치하고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제1차관, (위원) 각 실·국 1급


     제1차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지난 5.1(수) 개최하여 「‘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주요추진과제의 하나로 「‘19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하였음


    「‘19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국민체감도 정책효과, 난이도 및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정부 부처에서 처음 시범실시하여 규제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규제입증책임팀’(박정열사무관, 이재화서기관, 박주언사무관)

     * (규제입증책임제도)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폐지․개선하는 제도로 시범실시 입증대상 규제 중 30.5%(272건중 83건) 전격 폐지․개선

    현행 53종인 민간투자사업 대상 모든 공공시설 확대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개선을 제안,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한 권순배사무관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한 임시조립주택 지원 시기획기적으로 단축(1개월), 국민 안전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한 정록환사무관


     기업연구개발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대상 여부사전심의하는 제도신설하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해소하고 연구개발 활동적극 지원서지현사무관 


    □ 아울러,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19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주요 내용


     ㅇ ① 규제입증책임 등 법령정비, ②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보호관 등 도입, ③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하고,


     ㅇ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포상, 연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적극행정붐업(boom up)하고 확산하기 위한 추진 방안 등을 포함





    <적극행정 주요 추진 과제>


     ❶ (법령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과제 상시 발굴 및 규제입증책임** 지속 추진, 적극적 법령해석

     

       * 민간투자대상 포괄주의로 전환, 국유재산 개발범위를 건축에서 토지개발까지

         확대 등의 과제는 현재 추진중

      ** ‘19.3월 시범실시(외환, 국가계약․조달) 이외 잔여 행정규칙 하반기 정비

     

     ❷ (적극행정지원)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요건 완화(감사업무처리규정 개정 5월), 적극행정보호관제 도입**(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 5월) 등

     

       * 사전에 감사부서 컨설팅에 따라 업무추진시 사후 감사면책

       **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사후 조사 등을 받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 지원

     

     ❸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우수공무원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 확대 적용


    □ 이날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말 선도적으로 발표한 3대(외환, 국가계약․조달)분야 규제입증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전반에서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성과가 있다면 인센티브강화하는 등


     ㅇ 인사․감사 등제도 개선하고 새로운 행정문화적극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참고》'19년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ㅇ 5급 박정열(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4급 이재화(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5급 박주언(국고국 계약제도과)


    ▪ (선정사유)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행정규칙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검토, 적극적인 규제혁신 추진

     
        ❶ 박정열사무관은 각기 다른 분야 담당자와 한 팀을 이뤄규제입증책임제도를 총괄·지원하는 촉진자 역할 담당
     

       ❷ 이재화서기관은 저축은행․우체국 등에 대한 해외 송․수금 규제* 폐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완화 등 과제 수행

        * (現) 저축은행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 불가, 우체국은 내국인만 가능 등

     

       ❸ 박주언사무관은 선금지급 요건 및 절차* 대폭 간소화,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 폐지 등 과제 수행

       * (現)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시 선금지급 금지 등


      ➡ 총 272건의 과제 중 83건(30.5%)을 전격 폐지․개선


    5급 권순배(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선정사유) 현행 53종인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 법령개정시 신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적극적 업무 추진

      *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 현재 추진이 불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

     

     ➡ 민간투자법 개정시 총 1.5조원+α 규모의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시장 창출 기대(환경부 추정)


    5급 정록환(예산실 안전예산과)
     
    ▪(선정사유) 금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화재로 주택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복구 계획 확정 前」에도 임시 조립주택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이재민 주거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 기존 이재민 지원방식은 피해 복구계획 수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등 절차 필요 

     

     ➡ 일반적 재난 복구 지원 절차보다 약 1개월 단축한 이재민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추진
     

    5급 서지현(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선정사유)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의 기술 기준 등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와 국세청 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인지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 업무 추진

      * 연구개발 비용 인정 여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여부나 세액공제율 등 조세혜택이 크게 달라짐

     

     ➡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 및 국가의 불필요한 불복비용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