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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환경부장관)] 한정애 장관 "탄소중립 위해 일상 변화 불가피...국민 참여 필요" (여성신문, '21.5.22.)

작성일
21-06-11
소속기관
환경부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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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4개월간 거의 매일 현장을 찾아 소통

국민 일상에서 국가적 현안까지 막중한 책임감 느껴

"탄소중립은 시대적 화두…개인의 삶에 직결된 문제"

일회용 플라스틱 급증…'생산단계부터 줄이기' 추진

환경부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국민의 인정 받겠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올라갈 때마다 옥수수, 쌀, 밀의 생산량은 약 3~7% 이상 감소한다. 때문에 지구의 온도를 인류생존 한계선인 평균 1.5℃로 맞추려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낮춰야 한다. 이후 세계 각국은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 대열에 합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신문은 현 정부의 마지막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을 이행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한정애 제19대 환경부 장관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한정애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환경부장관 4개월을 평가한다면?


올해 1월 22일 취임 후 지난 현안 파악 및 해결방안을 찾느라 4개월간 거의 매일 현장을 찾아 산업계, 지자체, 관계부처, 국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바쁘게 지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환경부가 해야 할 과제와 계획을 명확하게 설정했다고 생각한다.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을 준비하면서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무공해차 보급과 녹색금융, 순환경제 같은 탄소중립 핵심 수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산업계 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했다. 또, 낙동강 물 문제,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환경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자체장들과 만나고 있다.


리더는 시대를 아우르는 과제를 파악하고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구성원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시대적 화두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이라고 생각한다. 장관으로서 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환경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리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 구성원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 업무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관련 부처도 많아 직원들 스스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취임할 때 '화살은 제가 맞을 테니 신념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명확한 비전 설정과 함께, 현장을 찾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함으로써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이해하고 따라오게 하고 있다.



-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부와 실제 환경부의 역할이 괴리가 크다는 의견이 많다. 환경부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환경부는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가지며 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눈에 띄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오염총량제·배출권거래제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환경정책을 선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각종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촘촘하게 시행되지 못하거나,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예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시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령 가정에서 열심히 분리배출을 해도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으면 환경부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장관으로서 환경부를 총괄하며 국민의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국가적 현안도 해결해야 하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미세먼지·폐기물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 소통해 나가겠다. 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뉴딜·탄소중립·탈플라스틱과 같은 시대적 과제의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국민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탄소중립은 개인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기후위기에 맞서 인류의 생존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지금의 방식을 대전환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 일상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휘발유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수소차로 바꾸고, 조명과 냉·난방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고, 건물 외벽 태양광 패널 등을 통해 개별 가정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역할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탄소 다배출 업종을 녹색전환하고 새로운 저탄소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도 예상된다.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움과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로 소외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배달음식 증가로 일회용 용기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 수준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의료폐기물·일회용품의 증가 등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2019년 대비 지난해 음식 배달은 78%, 택배는 20.9%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재활용 폐기물도 약 12% 증가했다. 폐플라스틱·폐비닐이 각각 18.9%, 9% 늘었다.


이에 환경부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플라스틱 음식 배달 용기의 두께를 제한해 무게를 20% 감량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재질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생수병은 라벨지를 없애는 등 생수업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홍보 등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또,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 수저와 포크 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규제도 대규모점포·대형 슈퍼에서 중소 슈퍼, 편의점 등까지 확대예정이다. 다회용 음식 배달용기 사용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가 있는 경우 확산시키도록 하겠다.



- 분리배출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다. 페트병에서 비닐 떼는 것까진 알겠는데 뚜껑은 어떻게 하나.


페트병 뚜껑은 재활용 공정에서 파쇄 후 세척 과정에서 비중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되어 재활용되므로 페트병과 함께 배출해도 된다. 유리병 뚜껑은 분리하여 재질에 따라 고철 또는 플라스틱으로 따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알루미늄 약 껍데기는 플라스틱과 같은 다른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것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에 내놓는 재활용품의 재질, 재활용 과정에서의 처리공정 등에 따라 분리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현관 입구 등 눈에 띄는 곳에 재활용 안내 전단을 부착하게 하고, 재활용 도우미 사업도 진행 중이다.



- '친환경'이 유행으로 자리잡으면서 에코백·텀블러 등이 오히려 과잉 생산되는 것 같다. 텀블러 사용이 정말 친환경적인가?


폐기물 정책은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감량(Reduce), 버리기 전에 재사용(Reuse), 버려야 할 때에는 재활용(Recycle)하는 3R이 중요하다.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쓰는 것이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하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발행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수칙 자료집'에 따르면, 하루에 종이컵 2개 대신 개인컵 사용 시 연간 3.5kgCO2저감, 일주일에 비닐봉투 2장 대신 장바구니(에코백) 사용 시 연간 2.5kgCO2저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무엇이든 낭비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텀블러를 갖고서도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컵을 사용한다면 전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텀블러의 재질 역시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것을 구입하시길 권한다.



- '재활용 폐기물'이 사실상 재활용 되지 않고 결국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는 문제도 여전하다. 애초에 '재활용' 자체도 탄소 배출이 이뤄지는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재활용 공정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이 재활용품으로 배출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중 물질 재활용은 38%에 불과하고, 시멘트 소성로 연료 등으로 투입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열적 재활용이 54%, 나머지 8%는 소각 및 매립되고 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재활용 처리시설의 현대화 또는 고도화가 필요하다.


재활용 처리 과정도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발생하나, 신규원료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PET의 경우 신규 원료 사용시에 비해 재활용 시 16%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



- 규제 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키는 환경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환경정책이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에서 시작했지만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등 환경적 고려를 바탕으로 경제와 환경의 공동의 편익이 강조되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환경부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치이자 이정표로 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기술·정책·시장 등 모든 부문에서 탄소중립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정부 내에서는 경제·산업부처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고, 정부 밖에서는 기업·시민사회·개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나부터, 환경부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다. 직원 개개인의 실천부터, 주무부처답게 정책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며 촉진해 나간다면, 국민의 건강과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환경부로서 국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P4G 정상회의'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첫해인 202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다.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탄소중립'이 선진국의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닌, 여전히 성장의 가치가 중요한 개도국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이 중견 리더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문보기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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