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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부헉신 성과와 개선방향: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7)

작성일
21-02-17
소속기관
행정안전부
조회수
1198
첨부파일
2

■ 출처 :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BaseView.do?gubun=SU&seqNo=BASE_000000000000588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1년은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처음 발표, 추진(2018)한 이래 4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임
- 혁신의 이슈정립(1단계)→발전(2단계)→확산·내재화(3단계) 단계를 고려할 때 2021년은 3단계에 진입하여야 할 시기임
- 3단계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 이전 정부혁신과의 차별성 등 정부혁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성과를 더욱 내재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미비점을 추가보완하기 위한 향후 추진 방향 제시가 필요한 단계임

특히 정부혁신은 정부 운영의 원리와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수단적 성격이 강한 바, 혁신을 위한 혁신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활동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에 대하여 체감도 위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의 확산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현황
제1절 이론적 배경
1. 정부혁신 성과의 개념
2. 정부혁신 성과 측정 및 평가의 어려움
3. 정부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 도구
4. 정부혁신 성과로서의 체감도
제2절 정부혁신 성과 현황
1.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개요
2. 참여 활성화
3. 행정서비스 혁신
4. 인사 다양성 및 형평성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향
5. 디지털 전환과 일하는 방식
6. 분석틀


제3장 설문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2. 주요 조사 내용
3. 응답자 특성
제2절 국민 및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1. 참여제도 관련 정부혁신 과제 체감도
2. 행정서비스 관련 정부혁신 과제 인식
3. 정책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체감도
4. 인사 다양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 평가
5. 디지털 전환
6.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에 대한 만족 수준
제3절 공무원 대상 조사 결과
1. 참여 관련 정부혁신 효과성 인식
2. 행정 서비스 관련 정부혁신 효과성
3. 정책 및 서비스 품질제고 향상을 위한 노력의 효과성
4. 정부의 인사다양성 및 형평성 제고에 대한 인식
5. 디지털 전환_스마트 업무 환경에 대한 인식
6. 정부혁신 체계에 대한 인식
7.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에 대한 만족 수준
제4절 종합비교 및 시사점
1. 참여제도 및 행정서비스 관련 정부혁신 체감도 비교
2.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 평가
3. 인사 다양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 평가
4.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에 대한 만족 수준
5. 시사점


제4장 정부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한 주요 혁신 방향
제1절 참여제도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향
제2절 행정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향
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원스톱 서비스
3.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혁신조달
4. 적극행정
5. 현장필수인력 증원
제3절 인사 다양성 및 형평성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향
제4절 공무원 혁신 역량 및 일하는 방식
1. 혁신체계
2.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