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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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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 중구난방 - 제안 제도 너무나 많다. 일원화를. 그리고 영속성은. 지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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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분야
    기타
  • 제안시작
    2018.08.10
  • 제안마감
    2018.09.09
  • 제안인
    김희용
제안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제도 신설 그리 반갑지 않다. 찬성하지도 않는다. 행정안전부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지금 6기로 약 12년간 약 5천명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중복되고 있다. 각지방정부는 나름대로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청와대에는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제도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5월에 폐지를 했는데 5월까지 실적에 따른 시상은 하고 장관표창은 연말로 미루어 놓고 있다. 일단 폐지를 했으면 표창까지 마무리를 하고 폐지를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나는 시상도 표창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 다만 홍보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해 참여했을 뿐이다. 서포터즈 카페에서 그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다.

6월에 행정안전부 정부조직점검단으로 참여를 했는데 노동부 지방관서 3곳 ,지구대파출소 3곳에 몇명 참여하고 외교부 소통포럼실에서 국민대토론(?) 2회 참석을 했는데 참여 인원이 총 60명도 안되었다. 그런데 국민대토론회이란다. 그 프로젝트는 단 4개월이다. 무엇을 하는지 설명도 없다. 참가비는 쥐꼬리만큼 지급하는 것을 보면 무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같다.

지금 정부 임기는 60개월이다. 지금 15개월이 지나 45개월 3/4 남았다.

정부혁신국민포럼도 1월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월에 시작을 했는데 무려 6개월 걸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과연 국민들의 얼마나 동참을 하려는지? 실적은? 정책이 얼마나 반영되어 국민들의 삶이 향상될 것인지?

지금 국민들의 경제는 매우 어렵다. 주머니 채우기 매우 어렵다. 특히 젊은이들. 과연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워줄런지.

정부혁신포럼에 가입하기 위해서 클릭했더니 직업 선택에 일반국민이 없어 그 페이지에 보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담당하는 곳이 아니어서 담당하는 과로 전화를 돌려 주어 통화를 해서 물어 보니 해당 직업이 없으면 기타 클릭하면 된다는 답을 듣고 설명해드려도 담당하는 사무관이 외근이라서. 저처럼 퇴직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일반국민이 아니고 기타인가? 더 이상 말싸움하고 싶지 않고 홈페이지 제작 관리가 용역이라면 해결 방법이 없지 않은가? 지금 과거 군사시절의 내무부는 아니지 않은가. 지금도 내무부?

중구난방이다. 이 제도도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과연 실적은 낼 수 있을까? 회려하게 등장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지지 않을까?

전 정부의 정부 3.0과 과연 차별화 가능한가! 탑재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책은 정부 3.0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3.0 엑스포, 시상은 누가 담당을 했을까.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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