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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국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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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분야
    환경
  • 제안시작
    2018.08.09
  • 제안마감
    2018.09.08
  • 제안인
    단비
제안 내용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검토 결과 한국 58위(60개국 중) " 매우 부족"(2018 기후변화 대응지수보고서, 환경부)

 -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우리나라는 2017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가 OECD 국가중 1위 정도로 개방률은 탁월함 (행정안전부, OECD 2017 정부백서)

 - 공공데이터 중에서 공공기상기후데이터 개방률이 더욱 높음

 - 그런데 지자체는 기후변화적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후환경정보 부족(74%)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함('13 한국정보화진흥원.환경부,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 기상기후산업 중 공공데이터 기반 기상기후서비스업의 비율이 선진국은 77~82%인데 우리나라는 12.9%에 불과함(2017 기상산업 실태조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이는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를 예보 등 1차 활용에 머물고, 재해방재, 산업 지원 등 2차(정보간 연계) 활용, 3차(산업간 연계) 활용이 미흡하다는 반증임 

⇒ 공공기상기후서비스는 가격 겨렁이 어려워 시장형성이 어렵지만 촉매형 정보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으로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가치가 더 뛰어나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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