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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1번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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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추진원칙

  • 최종이용자의
    관점에서
  • 혁신 친화적
    방법으로
  • 공공서비스
    수준향상을 목표로
  • 국민과 함께

우선 추진과제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부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01. 맞춤형 서비스 안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모바일, AI스피커 등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02. 생애주기 원스톱 패키지 확대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원스톱 패키지를 '22년까지 10종으로 확대
임신
임신지원 서비스(전국 14종+ㅣ자체 3종) 통합안내·신청 '20.5월 / 행안부
출산
출산지워 서비스(전국 7종 + 지자체 3종) 통합안내·신청 제공중 / 행안부
돌봄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4종) 통합 신청 '20.6월 / 행안·교육부
창업
창업사업 정보 통합제공 및 단일 청구 신청 '21년 / 중기부
취업
일자리 관련(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지원금) 통합 안내 및 맞춤형 추천 '21년 / 고용부
주거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보 및 지원사업 통합 안내 '22년 / 국토부
전입
이사 등으로 전입신고 후 기존에 받고 있던 각종 요금 감면 한 번에 신청 '20.3월 / 행안부
귀농·귀어·귀촌
단계별(동기부여→준비→정착)맞춤형 정보 제공 및 신청 '21년 / 농림·해수부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선제적·맞춤형 안내 및 신청 '20.8월 / 보훈처
어르신
만65세 진입 시 어르신 대상 서비스 패키지 신청 '22년 / 복지부
상속
사망자의 재산(금융, 토지 등)11종 을 통합 조회 신청 제공중 / 행안부
03.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전동의를 받아, 소득·재산·인적정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먼저 알려주는 '(가칭)복지멤버십'도입
04.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공공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발굴 추진
05. 디지털 서비스 표준 마련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하는 통합 로그인 체계 등 쉽고 편리한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표준 마련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각종 증명서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 민원사무에 대한 자기정보활용
국민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없이도 본인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정보 공동이용제도 개선(근거법령+보유기관 동의 → 민원인 동의)
('19년)민원처리법 개정 → ('20년 하반기)시행
02.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전자적으로 발급·보관하고, 관공서·은행·통신사 대리점 등에 방문 없이 제출하도록 지원
('19년) 주민등록 등·초 본 → ('20년. 3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12종 → ('20년 말)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 ('21년) 300종
03.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국민이 자기정보(은행 대출, 건강검진, 신용 회복 꾸러미 등)를 데이터 형태*로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 포털' 구축
04. 모바일 신분증 도입
공무원증등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시범운영
05.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
각종 고지서·안내문 등을 온라인 채널로 받고 간편하게 납부하도록 개선

시민 참여 플랫폼고도화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문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 나가겠습니다.

01. 국민의 소리 청취·분석 시스템 개선
개별 운영 중인 전화상담 민원시스템(118개 기관, 156개 콜센터)을 통합하여 접수부터 완결까지 단절 없는 상담내역 관리·분석체계 구축
(기존) 신문고 등 문자 민원 분석 → (개선) 신문고+전화상담 데이터 통합 분석
02. 시민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도전. 한국'플랫폼 운영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공모전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국민제안 플랫폼(도전. 한국) 구축
1. 도전적 문제 제시(현장공무원+전문가 참여) 2.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3. 확실한 정책 반영('20년)도전. 한국 구축 및 운영 → 대상 및 규모 확대
03.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디지털취약계층의 오프라인 수수료 감면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키오스크등)에 대응하는 실생활중심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사무실 칸막이 안에서만 일하던 비효율적인 업무환경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스마트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01. 스마트 업무환경으로 단계적 전환
공무원 1인당 2대(내부망, 인터넷망)이용 중인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여 이동·출장 중에도 활용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메신저, 영상회의, G-드라이브(문서 저장소) 등 협업 도구 연계·통합 ('20년~'21년)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선도 부처 적용 → 타부처 확산
02. 모바일 행정 활성화
증가하는 현장행정 수요(현장조사·점검, 보건, 안전, 지역사회 돌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전략 수립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개발하기 보다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구매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01. 민간클라우드 이용범위 대폭 확대
안보·수사, 내부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19년)지침개정 → ('20년)민간 클라우드이용 확산
02.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플랫폼 구축
('19년)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착수 → ('20년)기능 개선과 기술 지원을 전담할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설치
03.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활성화
우수한 민간의 서비스를 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고, 유통 플랫폼구축
('20, 1분기) 전문계약제도 마련 및 예산지침 반영 → ('20년)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각종 민원신청, 공과금 납부 등 공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01. 범정부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강화
데이터 연계·수집·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데이터(카드, 통신 등) 도입·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
('19년) 중앙부처→('20년) 지자체, 공공기관 데이터 플랫폼 구축/('20년) 민간 데이터 도입·활용 기준 마련
02. 국민에게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 정보 데이터는 익명화를 거쳐 표본 DB로 개방
03. 오픈API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방 추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 앱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민원신청, 생활불편신고 등)를 민간 앱, 포털을 통해 민간 앱,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방식으로 개방
('20년 상반기) 종합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