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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1번가

2020 역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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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부혁신 추진과제
  • 정부혁신 추진과제 국민과 사회의 이미지

국민참여 확대

01

획기적인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 국민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의 규모를 키우는 등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기반 마련
  • ·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화하는 「도전.한국」 사업 새롭게 추진

민관협력 강화

02

민관협력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 · ‘광화문1번가’ 범정부 국민참여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예산 과정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
  • · 민간인재 개방형 채용 시 전문역량이 우선 고려되도록 역량평가제도를 보완하는 등 정부-민간 간 인적 교류 기반 손질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혁신

03

범정부 협업으로 대국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 ·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 추가도입 및 확대
  • * 안심상속, 행복출산, 맘편한임신, 온종일돌봄
  • ·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 도모
04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 ·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강화 및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복지멤버십‘ 도입 추진
  • · 개인 맞춤형 국가보조금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서비스 취약 국민에 대한 민원편의성 제고
05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 획기적 개선

  • · 전자증명서 발급 2020년 연말까지 100종으로 확대
  • ·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범서비스 실시
  • · 국세·지방세 등의 모바일 고지·납부 편의성 제고

일하는 방식 혁신

06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 · 사전컨설팅제도 활용 활성화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등 19년 기반을 마련한 적극행정 내재화 추진
  • · 조직·평가 차원의 적극행정 지원 확대
  • * 긴급대응반 등 문제해결 지원형 조직 확대,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평가 시 인센티브 대폭 확대
07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

  • · 초과근무수당·출장비 부당수령 사례를 완전히 근절 시스템 강화 및 퇴직 공직자 재취업 관리 강화
  • · 공공부문의 여성·비수도권 및 청년대표성 제고 노력 지속
08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 · 공직 내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데이터 직류‘를 신설 및 민간 전문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
  • · 재직 공무원 대상으로 디지털 감수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서비스 설계 교육을 강화
09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 · 각종 데이터를 수집·입력·비교하는 단순·반복 업무를 AI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하고 정밀하게 처리(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 * 행정 데이터 집중 발굴 및 DB화, 빅데이터 활용 과학적·효율적 행정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