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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정부혁신 중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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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중점사업

사회적 가치

01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재정투자 확대(‘18)

  • · 예비타당성평가, 예산편성, 재정사업평가 등 재정운용과정 혁신
  • · 안전, 환경, 교육,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대폭 확대
02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22)

  • ·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 여성비율 달성
  • * 고위: (‘17)6.1%→(’22)10%, 공공기관임원: (‘17)10.9%→(’22)20%, 위원회: (‘17)38%→(’22)40%
  •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하겠습니다.
  • ·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참여협력

03

국민 토론 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18) 해커톤

  • · 국민의 아이디어 제출공간이던 광화문1번가를 정부-국민간 토론을 통해 실질적 결과로 도출하는 ‘공공숙의의 장’으로 개편하여 온-오프라인 상설 운영
  • · 기관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참여방식 중 국민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참여할 수 있는 대표창구로 운영
06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18)

  • · 고위공무원단 및 전문직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협업정원제·협업조정평가 도입
  • · 기관 간 문서 공동기안·결재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구현
05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확대(‘18)

  • · 주차장, 회의실 등 편의시설 주민 개방 확대, 단일포털을 통한 예약·결제 가능
  • · 노후청사를 「공공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
  • · 안전, 환경,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국가중점·신산업 데이터 대폭 개방
04

예산·법령 등 핵심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18)

  • ·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도입,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 확대
  • · 국민참여법령심사 및 국민참여형평가 확산, 공청회·청원 제도 개선
  • ·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정부가 되겠습니다.
  • · 기관 간 장벽을 혀물어 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정부

07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18)

  • · 채용비리 발각시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 부정합격자는 퇴출
  • · 금품수수 공직자 과감히 퇴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시 형사처벌
  • · 기업 자금출연 요구 등 갑질 행위 징계
10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18) 해커톤

  • ·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 시범운영
  • · 적극적 업무추진 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할 경우 감면
09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18)

  • · 안전ㆍ복지 등 생활 밀접분야 공공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 국민과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지도(커뮤니티맵핑) 제작
  •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기반 생활 밀착형 서비스
08

성희롱·성폭력 걱정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없는 근무환경(‘18)

  • ·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도입,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 확대
  • · 국민참여법령심사 및 국민참여형평가 확산, 공청회·청원 제도 개선
  • ·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데이터·창의·규제개혁·낭비제로)을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