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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결과

작성일
20-01-16
작성자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결과 발표

- 국민체감 성과, 혁신역량, 적극행정에 힘쓴 부처, 좋은 성적 받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43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2019년도 정부혁신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15 발표했다.

  이번 정부혁신평가는지난해 2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정부혁신 3 전략(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참여와 협력신뢰받는 정부)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위해 민간 중심의 정부혁신평가단*(단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 국민현장평가단**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학계(16), 민간컨설팅 전문가(2), 연구원(1), 시민단체(1등 총 20

     ** 주부대학생직장인 등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국민 총 120

 

《 국민평가단 현황 》

 

 

 

▪ 주부대학생직장인 등 다양한 국민을 지역·성별·연령을 골고루 안배하여 선발

 - (지역수도권(53%), 충청권(18%), 영남권(12%), 호남권(11%), 강원·제주(6%)

 - (성별남자(45%), 여자(55%)

 - (연령) 30세 이하(31%), 30(21%), 40(22%), 50(17%), 60세 이상(9%)

 올해는 특히국민이 체감할  있는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민평가 비중을  배로 강화(18 5점→’19 10했으며평가방법도 현장평가* 온라인 평가** 다양화했다.

     국민평가단(120)이 기관 혁신성과를 직접 듣고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평가(12.12)

    ** 정부대표포털(정부24,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해 기관 대표사례 평가(25,584, 12.13.12.20.)


 2019 주요성과로는 5 중점 개선분야(아동보호장애인독거노인복지 위기가구학교  청소년)’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했다.

    * (복지부장기결석 데이터 등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제공(65백명)
(고용부장애인 취업지원 통합전달체계를 마련하고취업지원 서비스 연계(19년 375)
(환경부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패턴을 분석이상 감지 시 지자체 자동통지(840가구)
(식약처소아 혈액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354및 치료비용 절감(1인 3,600만원→300만원)

  환경·안전  다양한 정책분야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협업민·관 협력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 도출되고 있으며,

    * (환경부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차량2부제’‘봄·겨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미세먼지대책 발굴(과기부국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리빙랩 R&D 추진(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 (농식품부-해수부 등농축수산식품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중복단속으로 인한 현장불편 최소화
(경찰청-카카오택시택시기사에 강력범죄자・치매노인 정보를 전파하여 조기 문제해결에 도움

  임신·출산·사망  생애주기별 주요시기 따른 통합서비스 확대*하고디지털 기반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하기 시작했다.

    * (행안부정부24를 통해 ‘맘편한임신’‘행복출산’‘안심상속’ 등 생애주기 통합서비스 제공

   ** (국세청홈택스 모바일 서비스(‘손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납부연말정산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세청종이로 된 세관신고서 대신 모바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자진신고 비율 4%p)

 우수기관으로는 고용부농식품부식약처관세청  12 기관 (장관급 6차관급 6) 선정되었다.

     ☞ 등급별 직제순 ■ 18년 대비 상향  ■ 18년 대비 하향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 수

(12, 30%,)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

 복지부환경부고용부

인사처식약처국세청

관세청경찰청산림청

보 통

(23, 50%)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국방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보훈처방통위

 국민권익위

법제처조달청통계청병무청

소방청문화재청농진청

특허청기상청해경청

미 흡

(8, 20%)

통일부여가부공정위금융위

방사청행복청새만금청원안위


 우수기관은 공통적으로 포용적 행정참여·협력 부문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높았고미흡기관 대비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교육·학습활동) 적극행정 부문 성적이 우수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5ac532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6pixel, 세로 611pixel

 

  

우수기관

미흡기관

전체

혁신역량

78.84

49.56

68.00

 

 

포용적행정

78.33

58.05

69.09

 

 

참여・협력

83.42

65.92

75.88

 

신뢰받는정부

69.76

59.19

65.41

 

국민체감도

76.98

63.02

71.47

적극행정

71.58

43.50

63.00

 

(단위 )

  고용부 자체개발한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었으며기관  협업하여 장애인 취업서비스** 통합하여 제공했다.

     미지급된 민간기업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61017.4.~’19.8.)하고 국민편익 증진

    ** 복지부·교육부·지자체 협업하여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 전달체계 마련취업연계(19년 375)

  식약처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의약품 수출 경쟁력 강화 적극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확대하여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했다.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으로 일자리 창출(고속도로 휴게소 등 7개소및 창업비용 절감(개소당 5천만원)유럽 의약품 수출에 품질관리기준 확인서를 면제하는 EU화이트리스트 등재

    ** 노니·다이어트 식초 등 검사(643품목),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강화(의무적용제품 86.2%)


 반면평가 미흡기관 경우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성과가 저조했고상대적으로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교육·학습활동) 부문 성적이 미흡했다또한 적극행정국민체감도 부문의 개선노력이 필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1.15.발표) 반영(10)되고혁신 추진 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처음 실시한 국민현장평가 만족도는 84%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평가에 참여했던 대학생 00(21) “기관의 다양한 혁신성과를 직접 듣고 평가해보니 내가 진짜 나라의 주인이   같은 기분 들었다.”면서도,

  발표시간 이후 기관 혁신성과에 대한 국민평가단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며 소감을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부혁신평가에 국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있는 혁신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있도록 2020년도 평가를 추진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이고정부혁신의 목표 또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   있도록 평가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적극적이고 공정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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