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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8년 정부혁신 실행계획('18.4)

작성일
18-07-17
소속기관
교육부
첨부파일

[과제 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하겠습니다.


1-1.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중점사업 1)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중접사업 2) 취약계층의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중점사업 3) 사회적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서비스 제공

(중점사업 4) 인성 및 소통.참여 중심 수업 확대

(중점사업 5) 공공기관 승용차량 친환경차로 전환

(중점사업 6) 사회적 경제 인력양성 추진


[과제 2]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인사관리

(중점사업 1)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 과장급 이상 비율향상

(중점사업 2) 정부위원회 여성·비수도권 위원 비율 향상

(중점사업 3)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 확대

(중점사업 4) 초중등 여성 교장.교감 비율 확대


2-2. 사회적 가치 중심 조직.성과평가체계 구축

(중점사업 1) 부서장 성과계약 목표에 반영



[과제 3]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3-1.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중점사업 1)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중점사업 2) 현장 소통을 통한 자유학기제 개선

(중점사업 3) 학생참여 확대를 통한 학생자치 문화 조성

(중점사업 4)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

(중점사업 5)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과제 4]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 정부가 되겠습니다.


4-1. 공공자원 개방공유 확대

(중점사업 1) 공공자원 개방공유 확대사업


4-2.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중점사업 1) '18년 교육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4-3.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 집중 공개

(중점사업 1) 국민 관심이 높고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공개 확대

(중점사업 2)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연결창구 마련



[과제 5]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5-1. 기관간 협업 활성화

(중점사업 1) 유관부처 협력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

(중점사업 2) 예술,체육.교육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중점사업 3)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운영

(중점사업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역할 강화

(중점사업 5)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운영


5-2. 민관 협업 추진

(중점사업 1) 교육기부 참여확대 및 교육기부 문화 확산

(중점사업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점사업 3)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


[과제 6]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6-1.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중점사업 1) 공직사회 부정부패 예방체계 확립

(중점사업 2) 사학비리 경영진 학교(법인) 복귀 제한


6-2. 성희롱성폭력 걱정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구현

(중점사업 1) 성희롱, 성폭력 근절 및 2차 피해없는 근무환경


[과제 7]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데이터-창의-규제개혁-낭비제로) 실행하겠습니다.


7-1.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중점사업 1)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 및 실감형 콘텐츠를 도입한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7-3. 국민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혁파 및 행정민원 제도 개선

(중점사업 1) 교육현장 불만 제로(0)화 시스템 운영

(중점사업 2) 법적근거가 모호한 규제적 지침 일제 정비

(중점사업 3) 정책예고 법제화 및 사후관리 강화


7-4.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로를 위한 일하는 방식 확산

(중점사업 1)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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